(보건경제학) 지불보상제도

소개

교과목명: 보건경제학
[과제명]
1. 지불보상제도 (25점)
1-1 행위당수가제는 어떤 지불보상제도인지를 설명하고 장점과 우려가 되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세요. (10점)
1-2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다음의 4개 진료과 7개 질병 군에 대해서는 전국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동일 진료비를 내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지불보상제도는 무엇이고 그 장점과 우려되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세요. (15점)
*안과: 백내장 수술, 이비인후과: 편도수술 및 아데노이드 수술, 외과: 항문수술, 탈장수술,
*산부인과: 제왕절개분만
2. 경제성평가 방법론 (25점)
2-1.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배분할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어떤 보건사업을 평가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제성평가 방법론 중 비용-효과 분석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10점)
2-2. 경제성평가 방법론으로 크게 4가지가 거론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용-편익분석은 무엇이며 앞에서 거론된 비용-효과 분석과 서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세요. (15점)

목차

1. 지불보상제도
2. 경제성평가 방법론

본문내용

1. 지불보상제도

1) 행위당수가제
(1) 행위당수가제와 지불보상제도
진료비 지불 보상 제도(의료비 지불 제도)는 그 보상의 시점에 따라 사전 보상제와 사후 보상제로 나눌 수 있다.
이중 행위당수가제는 보상이 의료 서비스 제공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보상제도에 해당하며, 사전보상제도로서의 포괄수가제, 총괄계약제, 봉급제, 인두제 등과 차이가 있게 된다.
(2) 행위당수가제의 장점
행위당수가제는 각각의 의료 행위에 대하여 그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시장 거래 행위와 유사하기 때문에 의료 시장의 관여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다.
한국의 경우에도 행위당 수가제를 진료비 지불보상제도의 기본으로 삼고 있으며, 행위당 수가제가 갖는 장점은 대개 이러한 수가가 엄격하게 통제되거나 일방적으로 정해지지는 않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의 제공량이 대체로 증가한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참고자료

· 메디칼타임즈, 행위별수가제 어떻게 손질할까…정부 로드맵 마련하겠다, 2023.7.6.
· 청년의사, 의사-환자 신뢰 깨는 행위별수가제…"가치기반 지불제로 전환돼야", 2023.7.5.
· 구창모, 비용편익 분석 (Cost-Benefit Analysis) 을 중심으로, The Korean Journal of STATA,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