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AMOND
DIAMOND 등급의 판매자 자료

경영3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24년도 2학기 방송통신대학교 중간과제물 주제에 맞게 작성된 내용입니다. 잘 활용하여 A+ 받으세요!!
6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4.09.01 최종저작일 2024.09
6P 미리보기
경영3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보기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주식회사법 자료 9건
    E형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30점)

    소개

    24년도 2학기
    방송통신대학교 중간과제물
    주제에 맞게 작성된 내용입니다.
    잘 활용하여 A+ 받으세요!!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담합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하였는지 여부
    (2) 피고의 감시의무 위반 여부
    (3) 법원의 판단

    3. 개인의견

    본문내용

    1. 사실관계
    사건번호 2017다222368 (일명 유니온스틸사건) 2021년 11월 11일 선고,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특정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원심판결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유니온스틸 주식회사(이하 ‘유니온스틸’이라고 한다)는 철강제조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1.2. 동국제강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고, 피고는 2004. 3. 16.부터 2011.3.15.까지 유니온스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원고는 2014.4.3. 유니온스틸의 발행주식 10,355,482주 중 1,320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위 흡수합병으로 동국제강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95,358,542주 중 2,626주를 보유하고 있다.
    - 유니온스틸은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차례에 걸쳐 합계 32,043,0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이하 아래 각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된 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담합행위’라고 한다).
    - 원고는 2014. 11. 7. 유니온스틸의 감사위원들에게 ‘유니온스틸의 이 사건 담합행위가 있었던 2004. 11.부터 2010. 6.까지 사이에 재임하였던 이사들 중 피고 등에 대하여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을 요청한다.’는 소제기 청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유니온스틸은 2014. 12. 11. 위 이사들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 원고는 2014. 12.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담합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하였는지 여부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담합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중 략>

    참고자료

    · 없음
  • AI와 토픽 톺아보기

  • 자료후기

      Ai 리뷰
      이 문서는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요약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경영학과” 연관 자료 입니다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34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