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거시경제론) 투자지출이 기존의 10조원에서 0원으로 10조원만큼 감소하는 경우

소개

교과목명: 기초거시경제론
<과제명>
1. 교재의 <표 9-2>(<표 9-1>, <그림 9-1>, <그림 9-2>가 아님에 유의)에서 투자지출이 기존의 10조원에서 0원으로 10조원만큼 감소하는 경우, 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새로운 표를 작성하여 나타내시오. 이 때 균형 GDP와 승수는 얼마인가?(총 10점)

2. 다음 보기의 요인들에 따라 경제의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통해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총 10점)
➀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른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5점)
➁ 미래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투자의 기대수익률 하락(5점)

3. 어떤 경제의 조세는 정액세이고 투자와 순수출은 모두 일정한 값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물가수준 역시 현재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 한계소비성향이 0.75인 이 경제의 균형 GDP를 300조원만큼 증가시키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총 10점)
➀ 정부지출만 변화시키는 경우, 정부지출을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5점)
➁ 조세만 변화시키는 경우, 조세를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5점)

목차

1. 교재의 <표 9-2>(<표 9-1>, <그림 9-1>, <그림 9-2>가 아님에 유의)에서 투자지출이 기존의 10조원에서 0원으로 10조원만큼 감소하는 경우, 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새로운 표를 작성하여 나타내시오. 이 때 균형 GDP와 승수는 얼마인가?(총 10점)

2. 다음 보기의 요인들에 따라 경제의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통해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총 10점)
➀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른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5점)
➁ 미래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투자의 기대수익률 하락(5점)

3. 어떤 경제의 조세는 정액세이고 투자와 순수출은 모두 일정한 값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물가수준 역시 현재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 한계소비성향이 0.75인 이 경제의 균형 GDP를 300조원만큼 증가시키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총 10점)
➀ 정부지출만 변화시키는 경우, 정부지출을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5점)
➁ 조세만 변화시키는 경우, 조세를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5점)

본문내용

정부에서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조세 정책을 운영하게 된다. 이러한 조세 정책은 기업이나 일반 소비자와 같은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에서 대규모로 감세정책을 시행한다면 나와 같은 사람은 이전에 비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난 뒤 가져가는 소득의 양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이전에 비해서 소득 상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비량이 늘어나게 될 수 있다. 이처럼 세금을 감면해준다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증가하게 되며, 이는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면서 소득 -> 소비 -> 소득이라는 연쇄반응이 발생한다. 이것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이유이기도 하다.

참고자료

· 1번: 교재 9장, 멀티미디어 강의 9강
· 2번: 교재 11장, 멀티미디어 강의 11강
· 3번: 교재 12장, 멀티미디어 강의 12강
· ['테샛' 공부합시다] '감세 VS 재정지출' 논쟁구조 익혀두라, 오춘호, 한국경제, 2009.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