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 대외무역법에 있어, 수출입 품목관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무역법규
[과제명]
1. 대외무역법에 있어, 수출입 품목관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2. 보세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3. 외국환거래법의 의의에 대해 적으시오 (10점)

목차

[1] 대외무역법에서의 수출입 품목관리
1) 수출입 품목관리 일반
2) 대외무역법에 나타난 수출입 품목 관리 사유
가. 물품 등의 제한
나. 지역 등의 제한
다. 거래 형태 제한
4) 수출입품목관리 방법
가. 수출입 공고와 통합 공고
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다. 수출입품목의 분류

[2] 보세제도
1) 보세구역의 개념
2) 보세 제도의 필요성
3) 보세 구역의 종류
가. 지정보세구역
나. 특허보세구역
다. 종합보세구역

[3] 외국환거래법의 의의
1) 외국환거래법의 제정 이유와 목적
2) 주요 개념
3) 적용 대상
4) 최신의 외환거래법 개편 동향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대외무역법에서의 수출입 품목관리
1) 수출입 품목관리 일반
대외무역법은 다른 나라, 다른 나라 기업과의 무역을 진흥하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국제수지 균형을 도모하고 통상을 확대해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법 제1조). 앞서 국가가 대외무역에 개입하기 위해서 수출입 인,허가나 면허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역자유를 원칙으로 하므로 무역면허가 없는 사람도 누구나 자유롭게 수출입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입과 수출이 금지되는 또는 제한되는 품목을 정해 두고 있다. 대외무역법에서는 수출입품목 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수출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며, 이외에도 거래 품목에 따라 식품위생법이나 외국환거래법, 약사법, 화장품법 등의 법률이 적용되기도 한다.

2) 대외무역법에 나타난 수출입 품목 관리 사유
가. 물품 등의 제한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헌법에 따라 체결, 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이니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물품의 수입이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대외무역법
· 대외무역관리규정
·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2015.11.21. 다이아몬드업체, 킴벌리 프로세스 뒤에 숨지 말아야
·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보세구역제도
· 관세법
· 강대경.2023.8.9.보세제도 손질... 보세공장의 첨단산업 경쟁력 높인다.조세일보
· CUSTRA.2023.2.20. 기재부, 외환제도 개편 방향 발표
· 외환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