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심화)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소개

상법심화
주제 :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20점)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5점) 3. 자신의 의견(15점)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 광주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나10949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 같은 사건의 판결이니,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잘 구분하기 바람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1) 민법 제103조의 적용 여부
(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성질과 보험금의 반환 여부
2) 법원의 판단
(1)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2)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에게 급부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자신의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2010년 2월 25일 피고의 배우자인 소외 1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년 6월 24일 보험계약자를 소외 1에서 피고로 변경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0년 4월 5일 A 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5일간 입원하는 등 2014년 5월 13일 까지 각 병원에서 합계 151일의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 10,37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 중 2,220,000원에 대해서는 2013년 6월 24일 이전에 피고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는 2010년에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인 소외1, 피고의 자녀인 소외 2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47건 체결하였으며, 각 보험계약의 보장내용 및 성질은 사건 보험계약과 유사하였다. 피고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세무서에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는데,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4,872,922원과 6,707,761원의 소득금액을 신고하였고 2007년, 2008년, 2009년에는 0원의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으며 2010년에는 1,311,897원을 신고하였다. 또한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자동차세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반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재산세를 부과받지 않았다. 소외 1 역시 2005년에 498,330원을 소득신고하였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2010년에는 4,450,958원을 신고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가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대법원, 99다49064 판결, 2000.2.11. 선고.
· 대법원, 2009다12115 판결, 2009.5.28. 선고.
· 대법원, 2014다204178 판결, 2015.10.15. 선고.
· 대법원, 2010다31860 판결, 2010.8.19. 선고.
· 광주고등법원, 2016나10949 판결, 2016.9.9. 선고.
· 대법원, 2016다255125 판결, 2018.9.1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