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치와행정) 교재 제5장에서 소개한 국가의 본질에 관한 이론들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가 진행한 역대 FTA

소개

교과목명: 현대정치와행정
[과제명]
1. 교재 제5장에서 소개한 국가의 본질에 관한 이론들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가 진행한 역대 FTA 체결과정에서 국가 및 행정의 역할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가능한 해석을 논술하시오(배점: 30점).

목차

문제 1. 국가의 본질과 FTA 체결
1) 서론

2）이론적 배경
가. 다원주의 국가론
나. 도구주의적 국가론
다. 구조주의 국가론
라. 국가주의적 국가론
마. 조합주의 이론

3) 분석

4) 결론

5)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 1. 국가의 본질과 FTA 체결
1) 서론
국가란 무엇이며, 이것은 왜 필요한가. 국민은 국가가 정한 여러 가지 법과 제도에 구속되는데, 국민은 왜 스스로의 자유와 권리를 일정 수준 포기하고 국가의 구성원으로 편입되는가. 이에 대한 질문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도 가지고 있었고,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가지고 있는 질문이다. 국가가 왜 존재하며, 무엇을위해 존재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수업 시간에 몇 가지의 이론을 들어 국가의 개념과 본질에 대해 학습한 바 있다. 이러한 이론들은 오늘날 폭넓게 통용되는 것들로 국가의 다양한 활동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다만, 국가별로 국가가 채택한 정체(政體)가 다르고, 큰 정부를 지향할 것인지, 작은 정부를 지향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론으로 모든 국가의 사례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국가 안에서도 시기마다, 상황마다 국가의 입장과 역할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도 192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유주의가 득세하다가 1930년대에 대공황을 맞은 이후로 1960년대까지는 수정자본주의를 내세워 정부의 규모가 확대되었다가, 1970년대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는 다시 신자유주의 사상의 통용과 함께 작은 정부를 추구하게 되었다. 이처럼 하나의 국가 안에서도 시대마다, 상황마다 국가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달라질 수 있다.
국가의 역할은 다양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국가는 국제화를 촉진하고, 시장과 기업, 개인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흔히 신자유주의-세계화-FTA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이야기한다. 신자유주의 시대, 세계화의 시대에 FTA를 체결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며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강경희, 강수정.(2006).신자유주의, FTA, 그리고 새로운 농민운동: 멕시코 사례를중심으로.이베로아메리카 제8권 2호.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 한중FTA 공식 홈페이지
· 김도훈.(2007).한미FTA 체결이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직업과인력개발 여름호
· 고성진.한미 FTA 발효 후 5년 간 농축산업 피해액 1조 육박.2018.4.13.한국농어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