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기말) ) 재분배성장이론과 기본수요이론은 공통적으로 분배를 통해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정치권에서도 이를

소개

지역개발론(기말)

재분배성장이론과 기본수요이론은 공통적으로 분배를 통해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정치권에서도 이를 차용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 문재인 행정부는 이를 적극 활용한 바 있다. 이들 이론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우리나라에 도입된 정책들을 자유롭게 논의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재분배 성장 이론의 특징과 문제점
(2) 기본수요이론의 특징과 문제점
(3) 재분배 성장 이론과 기본수요이론의 정책 도입 사례
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소득 주도 성장론
나. 재분배 성장 이론에서 차용한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다. 기본수요이론에서 차용한 문재인 정부의 지방정책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경제 및 사회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에 있어 ‘성장이 우선인가 분배가 우선인가’의 문제는 오랜 시간 논쟁의 주제가 되었다. 성장 우선론자는 국민경제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은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상충관계에 있으므로, 형평성의 재고를 위해서는 경제의 효율성이라는 비용을 대가로 치러야 하는데, 소득재분배정책이 국민경제의 실직 소득을 위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분배정책이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배정책은 정책의 수급자나 납세자 모두의 근로 동기를 약화하고, 둘째, 저축의 동기도 약화해 투자는 줄어들고 결국 생산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셋째, 불필요하게 가족구조를 해체 시키고 분배정책의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을 증가시키거나 복지 의존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넷째, 생산부분에 사용할 인적, 물적 자원의 배분을 왜곡하고, 결국 소비자 선택의 왜곡까지 유발해 사회적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반면 분배 우선론자는 사회적 차원의 분배 불평등 요인은 제거할 수 있고, 재분배가 주는 사회적 이익은 공공재와 같은 것이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고자료

· 지역개발론. 김수신 지음. 발행일 : 2007년 01월 25일 크라운판
· 원종욱(2005), 성장과 분배의 이론적 검토, 보건복지포럼 통권 100호
· 지역개발론 4강 강의자료
· 지역개발론 5강 강의자료
· 이강국(2017), 소득주도 성장 : 이론, 실증, 그리고 한국의 논쟁, 재정학 연구 제10권 제4호
· https://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996,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를 말한다, 이태수, 복지타임즈, 2017.09.18.
· https://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9446,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국무조정실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22/2021042202416.html, [실패한 부동산정책]③ 집값 상승 멈추려면… “공급 확대하며 ‘규제 왜곡’ 풀어야”, 유병훈, 조선일보, 2021.04.23.
· 정준호(2021),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성과와 평가. 동향과 전망 통권 제113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