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거시경제론) 투자지출이 기존의 10조원에서 0원으로 10조원만큼 감소하는 경우

소개

교과목명: 기초거시경제론
<과제명>
1. 교재의 <표 9-2>(<표 9-1>, <그림 9-1>, <그림 9-2>가 아님에 유의)에서 투자지출이 기존의 10조원에서 0원으로 10조원만큼 감소하는 경우, 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새로운 표를 작성하여 나타내시오. 이 때 균형 GDP와 승수는 얼마인가?(총 10점)

2. 다음 보기의 요인들에 따라 경제의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통해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총 10점)
➀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른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5점)
➁ 미래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투자의 기대수익률 하락(5점)

3. 어떤 경제의 조세는 정액세이고 투자와 순수출은 모두 일정한 값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물가수준 역시 현재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 한계소비성향이 0.75인 이 경제의 균형 GDP를 300조원만큼 증가시키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총 10점)
➀ 정부지출만 변화시키는 경우, 정부지출을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5점)
➁ 조세만 변화시키는 경우, 조세를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5점)

목차

1. 교재의 <표 9-2>(<표 9-1>, <그림 9-1>, <그림 9-2>가 아님에 유의)에서 투자지출이 기존의 10조원에서 0원으로 10조원만큼 감소하는 경우, 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새로운 표를 작성하여 나타내시오. 이 때 균형 GDP와 승수는 얼마인가?(총 10점)

2. 다음 보기의 요인들에 따라 경제의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통해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총 10점)
➀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른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5점)
➁ 미래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투자의 기대수익률 하락(5점)

3. 어떤 경제의 조세는 정액세이고 투자와 순수출은 모두 일정한 값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물가수준 역시 현재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 한계소비성향이 0.75인 이 경제의 균형 GDP를 300조원만큼 증가시키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총 10점)
➀ 정부지출만 변화시키는 경우, 정부지출을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5점)
➁ 조세만 변화시키는 경우, 조세를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5점)

본문내용

정부는 세금을 통해서 한 국가를 이끌어 나아가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게 된다. 정부는 그러므로 목적에 따라서 세금 정책을 각기 다르게 시행하기도 한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이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 정부에서는 감세 정책을 크게 시행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많이 유치하고,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부러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낮춰주는 식이다. 이렇게 감세정책을 시행한다면 경제주체들의 가처분 소득은 이전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서 나의 소득세 비율이 줄어든다면 세금을 더 적게 납부하므로, 세후 내가 가져가는 소득의 양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도니다.

참고자료

· 맨큐의 경제학, N.Gregory Mankiw, 센게이지러닝, 2021.02
· 승수효과, 시사경제용어사전, 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1614
· 공공지출 늘려 민간지출 커졌다면 '승수효과' 덕, 매일경제, 2023.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