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_전지구적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오히려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교재 3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를 묘사하고,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대안에 대해 고민하고 서술하시오. (5)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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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총선 이후 한국 정치는 다시 포퓰리즘 논쟁에 휩싸였다.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선거 때 약속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시발점이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국민 1인당 평균 규모는 25만원이다.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은 포퓰리즘이라고 일갈하면서 경제적 포퓰리즘이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한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포퓰리즘 정책이 될 수 없다고 재반박하였다. 국민 입장에서는 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국가로부터 받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지원금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급격하게 위축된 수요를 되살리기 위해 재난지원금이 일시 방편으로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과연 민생회복지원금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특히,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면 포퓰리즘이 아니라는 주장은 더욱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론에서는 무엇이 포퓰리즘을 야기했는지와 포퓰리즘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자.

참고자료

· 재형 外, 『세계의 정치와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 얀 베르너 뮐러, 『민주주의 공부』, 윌북,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