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 노동조합의 역할을 정리하여 제시,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노동조합의 실제 사례를 하나 선정하여 소개하고 노동조합이 나아가야 할

소개

노사관계론

노동조합의 역할을 정리하여 제시하고(A4 1페이지 이내),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노동조합의 실제 사례를 하나 선정하여 소개하고 노동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노동조합의 의미
2) 노동 조합의 사례 확인
3) 노동조합의 나아갈 방향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먼저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서 근로조건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것 외에도 근로자의 경제적인 지위와 사회적인 지위를 향상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의미한다. 이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로 접어들면서, 근대의 고유한 노동자 조직으로 볼 수 있다. 근대 자본주의 이전에도 물론 노동자들의 조직은 존재해 왔다. 우리 생활 가장 가까이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노동조합의 형태는 “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노동조합은 전근대 사회의 노동 조직과는 궤를 달리 하며, 새로운 사회 경제적인, 그리고 법률적인 의미로 쓰이게 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노동조합의 목적과 그 형태, 예시에 대해서 알아보고, 노동조합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본론
1) 노동조합의 의미
먼저 현대 사회에서 노동조합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첫째로는 전근대사회의 신분제로 인한 구속과 불평등을 감내할 수 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이 근대로 넘어오면서, 노동자 개개인이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평등하다는 명제를 기저에 깔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노동자는 계약 관계에 의거해 임금을 벌기 위한 노동을 하게 된다. 두 번째로, 노동조합은 근본적으로 노동의 방식이나 과정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없지만,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지위가 향상되면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장과 그 한계 내에서만 활동하게 된다. 전근대사회의 경우에는 노동시간을 포함해서 노동을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조정이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근대로 넘어와서는 그보다는 임금을 포함한 노동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되는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와 자본가 간에 체결되는 노동 계약은 본질적으로는 평등한 관계이나,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고용을 하는 고용주가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해고와 같은 자의적인 결정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권력을 행사한다.

참고자료

· 강순희, 1998, 한국의 노동운동-1987년 이후 10년간의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 김윤환, 1991, 민주화시대 노동운동의 진로, 매일경제신문사
· 고용노동부, 2023, 노사협력 실패사례보고서
· 김종진, 2023, 혐오의 대상 아닌 삶의 변화 주체, 노동조합, 경향신문 세상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