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_노동조합의 역할을 정리하여 제시하고(A4 1페이지 이내),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노동조합의 실제 사례를 하나 선정하여 소개하고 노동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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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노동조합의 역할
(2) 노동조합의 실제사례
(3) 노동조합의 방향성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9년 12월 노동조합과 관련한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다. 그때까지 창업주의 유지를 받들어 무노조 경영을 유지해 온 삼성 그룹에 대해 첫 실형이 선고된 것이다. 삼성 그룹은 삼성에버랜드의 노조를 와해하고자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는 의심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고 그룹의 노사업무를 총괄했던 책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재천명하면서 노동 삼권이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설시(說示)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회사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항변을 물리치고 이를 우리 사회가 기초로 삼은 약속보다 중요한 사정이라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동조합은 자본주의가 이익 추구에만 골몰하는 방향으로 심화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등장했다.

참고자료

· 문중원, 『4차 산업혁명시대의 노동과 노동조합의 미래에 대한 고찰』, 법제논단,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