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론1 ) 정신장애인 장기입원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이나 제도의 개선방안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

목차

1)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을 최근 통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원인을 무엇인지 기술하시오.(15점)
2) 정신장애인 장기입원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이나 제도의 개선방안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보시오.(15점)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0년 데이터에 따르면, 중증정신질환자의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26.3%, 90일 이내 재입원율은 34.8%로 나타났으며, 재입원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은 각각 10.9일과 20.4일이었다. 이는 2017년 대비 재입원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2020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입원한 환자는 전체 입원환자의 약 68.8%, 1년 이상 입원자는 55.3%, 10년 이상 입원자는 2.8%를 차지했다. 이는 중증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을 나타낸다.

정신장애인의 장기입원 문제는 복잡한 사회적, 제도적 요인들이 얽혀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을 통해 중증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입원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장기입원의 원인은 첫째, 지역사회의 지원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역사회 지원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은 정신장애인이 사회로 복귀했을 때 필요한 의료 서비스, 주거, 일자리, 교육 및 훈련, 사회적 네트워크 등 다방면에서의 지원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원의 부재는 정신장애인이 사회에 재통합되는 데 있어 심각한 장애물이 된다.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 문제는 정신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 재입원의 원인이 된다.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정신장애인은 증상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는 결국 재입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주거와 고용의 기회 부족 역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일자리는 정신장애인이 사회에 통합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편견과 차별로 인해 이들 기회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

참고자료

· 조성민 기자, 인디고, <정신질환자 4명 중 1명, ‘한 달 내 재입원’… 1년 이상 입원자 ‘절반 이상’>, 2021.10.20
· https://theindigo.co.kr/archives/25399
· 제철웅, 한양대학교, <정신장애인 인권친화적 치료환경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2022.12
· 박종익, 강원대학교병원, <장기 입원의 구조적 원인과 지속 요인>, 2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