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 사회복지관련 조례를 하나 선정하여 1) 조례 제정 배경 2) 조례 내용 3) 해당 조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

목차

1. 사회복지법 학습 이유를 사회복지실천과 연계하여 작성하시오(1p) < 10점 >

2. 본인 거주 지역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를 하나 선정하여 1) 조례 제정 배경 2) 조례 내용 3) 해당 조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2~3p) < 20점 >
1) 조례 제정 배경
2) 조례 내용
3) 해당 조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사회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사회복지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인 대응을 하는 복지이며 사회정책은 공적인 관리체계이다. 사회복지법은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인 대응과 관리체계를 제도화한 것이다. 사회복지법은 계약의 공정성과 소유권의 사회성, 집합적 책임으로 나누어 노동자의 계약에 대한 합법성을 부여한 법, 자본의 소유에 대한 제동장치로 작용할 법,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법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것은 법기반의 실천, 법체계의 실천으로 나누어 진다. 문제처리의 방향과 구조, 적법성을 판단하고 인간관계와 해결기법 등 실질적인 내용과 지식을 사회복지 실천에서 얻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을 사회복지에서 실천하는 것은 여러 사례가 있다. 법적 분쟁 사례에 대한 토론, 정책분석과 대변, 의사결정을 위한 법적인 이슈의 조사에 적용된다. 사회복지 실천 내 법 기반 실천으로 기록되기도 하며, 옹호, 보고서 작성 및 문제해결에도 적용된다. 실천 현장 의사결정에서 법적 맥락과 요건을 적용하는 기술 및 문제해결 과정에서 경찰과 변호사, 검사 등 법체계 종사자와 법 전문가와의 협업을 돕는다. 사회복지 실천은 관계 법령의 내용에 대한 지식을 활용한다. 사회복지사의 실천 권한 및 의무 범위를 법령에서 규정하는 개입의 절차와 범위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조치의 판단기준에서 정하고 관계된 법령에 대한 넓은 지식을 활용한다. 사회복지를 실천할 때 법조문을 해석하는 기술을 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법체계에 대한 지식을 익히고 피해자 상담 기술을 얻어 증거로 채택되는 진술의 중요성을 높인다. 경찰과 법 전문가와의 협업을 하여 사회복지 이용자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여러 사례에 대한 관리를 통해 개별법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법 기반의 사회복지는 실천의 한계가 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1,7강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경남 양산시, 사회복지,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