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 공통교양 세계의정치와경제 A형 전 지구적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오히려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를 묘사

소개

24년도 1학기
방송통신대학교 기말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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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글로벌 민주주의의 위기 현황
(2)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대안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미국, 유럽, 일본, 중남미, 중동 등 전 세계에서 반이민·반난민·민족주의·종교주의와 같은 극우 성향의 정치가 돌풍을 일으켰다. 이는 집권 내내 반이민 정책을 내세웠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반난민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COVID19에 의한 경기침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리아 내전에 의한 이미자 급증,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다툼에 의한 공급 불균형으로 유발된 극심한 경제난으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극심해지면서 ‘모든 경제난의 원인이 외부인의 탓‘이라는 극우 포퓰리즘 세력이 집권하면서 극단주의의 ’글로벌 우파화‘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으며, 정당체계의 양극화와 포퓰리즘의 등장으로 민주주의 쇠퇴 현상이 두드러진다.

<중 략>

극우 정당이 전세계적으로 대세 정당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정치상황도 예외는 아니다. 2022년 대선에서 0.7%의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한 선거의 이면에는 한국 정치의 극단적인 양극화가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이슈로 인한 심판 성격으로 기독교를 포함한 여러 종교와 이대남이라고 불리는 20대 남성, 70대 이상의 노년층의 지지를 받아 ‘국민의 힘’이 승리하였으나, 친일과 친미가 애국이라는 논리로 미국과 일본을 상대할 때 국익을 고려하자는 목소리를 빨갱이라고 주장하는 저이적 이익을 위해 급조된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극우(한국적 극우) 현상이 발현되었다.

참고자료

· 우크라전-코로나19에… ‘분배-복지’ 대신 ‘反이민’ 우향우[글로벌 포커스], 이청아, 동아일보, 2023.04.15
·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0414/118845412/1
· 동유럽의 극우 정당: 전망과 한계, 김성진, 한국외국어대학교, 2020, vol.44, no.2, pp. 79-103
· ‘반이민·반난민’ 극우 포퓰리즘이 유럽을 쪼개고 있다, 홍대선, 한겨레 신문, 2023.10.05.
· https://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1110904.html
· 민주주의의 위기는 어디에서 감지되는가, 이인미, 오마이뉴스, 2021.01.11.
· https://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710178
· 신흥안보 위기와 유럽의 우경화, 오일석, 조은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394호
· 민주주의 위기, 국제질서 혼란,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2021.01.13.
· https://www.asaninst.org/contents/%EB%AF%BC%EC%A3%BC%EC%A3%BC%EC%9D%98-%EC%9C%84%EA%B8%B0-%EA%B5%AD%EC%A0%9C%EC%A7%88%EC%84%9C-%ED%98%BC%EB%9E%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