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헌법논증이론)다음과 같은 갑의 주장과 그 근거(1), 근거(2)을 표준목차에서 제시한 쟁점에 따라 비판하고, 성공적 논증의 요건을 설명하면서 갑이 현시점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태도를 서술하시오

소개

- 갑의 주장과 그 근거1, 근거2을 표준목차에서 제시한 쟁점에 따라 비판하고, 성공적 논증의 요건을 설명하면서 갑이 현시점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태도를 명확하게 서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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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과제명] 다음과 같은 갑의 주장과 그 근거(1), 근거(2)을 표준목차에서 제시한 쟁점에 따라 비판하고, 성공적 논증의 요건을 설명하면서 갑이 현시점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태도를 서술하시오.

I. 서론(문제의 제기)

II. 근거(1)에 대한 비판[교과서 및 강의 3.1., 3.2 참조]
1. 근거(1)의 핵심
2. 명제와 명제태도의 진리조건의 상이
3. 근거(1)의 문제: 명제태도에서 명제의 참?거짓을 논리적으로 도출

III. 근거(2)에 대한 비판[교과서 및 강의 4.4 참조]
1. 근거(2)의 핵심
2. 인식적 이유와 비인식적 이유의 구별과 믿음을 산출한 과정의 신뢰성
3. 근거(2)의 문제: 비인식적 이유의 무차별적 영향

IV. 논증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과 갑의 적절한 태도
1. 논증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 [교과서 3페이지 참조]
2. X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는 갑의 믿음은 논증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 나온 것인지 여부 [강의 및 교과서 1, 2강 참조]
3. 갑이 취하기에 적절한 태도

V. 결론[간략하게 요약하면 충분함]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제명] 다음과 같은 갑의 주장과 그 근거(1), 근거(2)을 표준목차에서 제시한 쟁점에 따라 비판하고, 성공적 논증의 요건을 설명하면서 갑이 현시점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태도를 서술하시오.

I. 서론(문제의 제기)

갑은 2가지 논거를 제시하며 X 정책을 강력하게 찬성해도 되는 좋은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첫 번째 논거는 갑이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Q당이 X 정책에 격렬히 반대한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논거는 갑이 정치적 견해 면에서 올바른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X 정책에 관한 견해 충돌 등으로 불편해지지 않으려면 X 정책을 찬성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X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는 명제가 갑이 제시한 두 논거에 의해 참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논증의 쟁점이 된다.

따라서 갑이 제시한 두 논거가 이 사안의 명제 즉, “X 정책은 좋은 정책이다“가 참이라는 사실을 정당하게 뒷받침하고 있는지 심도 있는 분석과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갑이 제시한 두 논거가 명제의 참인 근거로 볼 수 없다면, 갑이 현시점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태도가 무엇인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II. 근거(1)에 대한 비판[교과서 및 강의 3.1., 3.2 참조]

1. 근거(1)의 핵심

근거(1)의 핵심은 X 정책을 Q당이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X 정책이 좋은 정책이고 그래서 찬성할 수 있는 충분한 논거라는 것이다. 갑이 반대하는 Q당은 언제나 나쁜 정책을 추구하므로 나쁜 정당이고, 갑이 지지하는 R당은 좋은 정책을 언제나 추구하므로 좋은 정당이다. 그리고 R당이 좋은 정책을 추진하면 Q당은 항상 격렬히 반대한다. 따라서 X 정책은 Q당이 반대하는 정책이므로 좋은 정책임에 틀림없다는 논리다.

2. 명제와 명제태도의 진리조건의 상이

명제(命題: proposition)란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진술로 표현되는 내용이다.

참고자료

· 이민열,김도균, 『헌법논증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