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4년 1학기 지적재산권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乙 기업이 甲 기업의 특허 침해 시)

목차

갑(甲) 기업은 온라인으로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개발 내용은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진을 올리고 소비자가 사진을 클릭하면 사진 속 제품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甲은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특허로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을(乙) 기업은 甲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 乙 기업이 甲 기업의 특허 침해 시 甲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시오.
(2) 乙 기업이 甲 기업으로부터 권리침해의 경고를 받은 경우 乙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甲의 대응 방안
2. 乙의 대응 방안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甲의 대응 방안.hwp
2. 甲의 대응 방안2.hwp
3. 乙의 대응 방안.hwp
4. 乙의 대응 방안2.hwp
5. 서론 작성시 참조.hwp
6.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지적재산권은 제도적 권리이다. 제도적 권리란 특정한 목적을 위한 사회 제도를 통해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이와는 다르게 자유권 등등은 이른바 자연적 권리이면서 보편타당한 권리라 인식되어진다. 지적 재산권이 사회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권리이기 때문에, 이 권리가 형성된 역사와 사회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적재산권은 발명자 또는 발명자로부터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승계인만이 받을 수 있다. 종업원이 한 직무 발명이라도 회사는 종업원으로부터 양도를 받지 않으면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정신적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다. 지적재산권의 세부 종류는 창작물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기술을 창작하였을 경우 특허권, 물품의 외향에 관한 창작물의 경우 디자인권, 문학이나 예술 분야의 창작물의 경우 저작권이 보장된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역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 지재권의 종류는 다양하다. 그리고 무엇을 ‘창작물’로 간주하는가에 있어서도 식물의 품종,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개,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 역시 창작물로 간주되어 지적재산권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다.
과제에서 갑(甲) 기업은 온라인으로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개발 내용은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진을 올리고 소비자가 사진을 클릭하면 사진 속 제품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甲은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특허로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을(乙) 기업은 甲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레포트는 (1) 乙 기업이 甲 기업의 특허 침해 시 甲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였다. (2) 乙 기업이 甲 기업으로부터 권리침해의 경고를 받은 경우 乙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甲의 대응 방안

1) 甲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
지적재산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인위적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장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에 관한 논쟁이 발생한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이익인가 보호하지 않는 것이 더 이익인가라는 점이 논쟁점이다. 이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논자들은 이것을 존중하지 않으면 창작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혹은 지적재산권을 국가 전략 상의 문제로 삼아 이것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즉, 지식기반 경제가 도래하였고 기업/국가의 경쟁력이 지식에 의해 확보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무역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보호 정도를 높여야 한다
과제에서 갑(甲) 기업은 온라인으로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 내용은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진을 올리고 소비자가 사진을 클릭하면 사용된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는 사업이다. 비즈니스모델 특허는 영업방법 관련 발명특허를 뜻한다. 영업방법 발명은 사업 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컴퓨터, 인터넷, 통신기술)이 결합된 형태이며, 그 실시를 위해 영업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SW 또는 HW에 의해 실현하는 논리단계가 필요한 발명을 말한다. 이는 BM, PM, DM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즈니스모델 특허는 과거 특허에서 보호해 줄 수 없던 사업의 아이디어나 방법을 고유한 기술적 방법의 창작 자체의 고유성을 통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그 결과로 파생되는 새로운 기능의 구현이나 방법적 고유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속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아이디어에 대한 실행의 결과는 같지만 그 처리를 위한 기술적 과정의 독창성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주는 결과로 귀결된다. 따라서 독창적인 사업의 아이디어나 서비스의 방법(인터넷 관련) 등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인터넷방법이 사업의 중요한 자산으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각국은 이를 법의 영역에 포함시켜 분쟁을 조정하게 되었다. 이것이 비즈니스 모델이 특허의 영역으로 인정받게 된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며, 특허의 특성에 따라 비즈니스 방법(결과)을 구현하게 해주는 다양한 기술적 차별성을 근거로 특허의 범주에 포함시키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특허의 구조와 비즈니스 모델의 구조 자체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