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중간 부동산법제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

소개

24년도 1학기 방송통신대학교 중간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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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 위 Y 주택이 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3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전세권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정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거나 수익을 내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임차권
임차권이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부동산의 임차권은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부동산에 관하여 물건을 취득하자, 예컨대 매수인·저당권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리며,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의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권에 대항력을 인정한다.

<중 략>

2. 위 Y 주택이 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3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를 말한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된다...

참고자료

· 이병태, 「법률용어사전:2023,중요 법률용어를 4개국어로 표시」, 법문북수, 2023.01.15.,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657005&cid=42131&categoryId=42131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 https://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