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환경4 재난관리론 재난관리 행위주체 중 정부부문의 상설 재난관리 기구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 설명

소개

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학교 중간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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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내 상설 재난관리 기구의 종류
2) 국제 상설 재난관리 기구의 종류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재난관리 기구는 크게 상설 재난관리 기구와 비상설 재난관리 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상설 재난관리 기구는 그 조직이 사라지지 않고 지위를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을 의미하며, 위원회의 임기가 법령에 의해 보장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상설 재난관리 기구의 중요한 점은 상시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점은 전용 기관이 필요할 때만 가동되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는 다시 해체되는 형태를 띠는 비상설 재난관리 기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본론에서는 재난관리 행위 주체 중 상설 재난관리 기구의 종류와 그 역할에 관해 설명하고, 국내와 해외에 위치한 상설 재난관리 기구 간의 차이점에 관해 서술하겠다.

2. 본론

1) 국내 상설 재난관리 기구의 종류

대한민국의 경우 부처별로 상설, 비상설 기구 구분 없이 총 25개의 재난관리 기구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상설 재난관리기구는 2개이며, 나머지는 모두 비상설 관리기구이다.
첫 번째 상설 재난관리 기구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이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2006년 7월 설립된 조직으로, 해당 기구보다 이전에 설립되었던 항공 사고조사위원회(2002년)와 철도 사고조사위원회(2005년)를 통합되어 설립되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철도 관련 사고의 원인을 보다 면밀하고 명확하게 규명하여 향후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고 빠른 전후처리를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인명과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목표인 조직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산하기관 위치에 있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상임위원이 2명, 비상임위원이 10명의 자리를 차지한다. 2명의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10명의 비상임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하는 구조이다. 현시점 기준 상임위원의 자리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그리고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이 겸임하는 상황이다.

참고자료

· “국내･외 재난조사기구 현황과 시사점: 재난조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배재현, 국회입법조사처, 2023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회소개,
· https://araib.molit.go.kr/USR/WPGE0201/m_34548/DTL.jsp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기관소개,
· https://www.kmst.go.kr/web/page.do?menuIdx=74
· NTSB: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NTSB Organization,
· https://www.ntsb.gov/about/organization/Pages/default.aspx
· Transportation Safety Board of Canada, Organizational structure,
· https://www.tsb.gc.ca/eng/qui-about/org.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