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세계의정치와경제)세계화로 인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다양한 이주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교재 6장과 7장을 참고하여 국제적 관점에서 현재 우리사회의 이주와 관련한 하나 이상의 사회 현상이나 문제 인종주의의 문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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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세계화로 인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다양한 이주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먼저, 교재 6장과 7장을 참고하여 국제적 관점에서 현재 우리 사회의 이주와 관련한 하나 이상의 사회 현상이나 문제를 설명하고, 다음으로 교재 4장을 참고하여 이주와 관련한 사회문제에 있어 인종주의의 문제를 어떻게 고려해야 할지 서술하시오.

1. 한국 사회 현상으로서의 국제이주
1) 배경 2) 의의

2. 국제이주의 유형
1) 노동 이주 2) 비노동 이주

3. 우리사회 이주노동자의 차별과 불평등

4. 이주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관점
1) 합리적 선택 이론
2) 신제도주의 이론
3) 갈등론/충돌론
4) 초국가주의적 관점
5) 다문화주의적 관점

5. 우리사회의 이주 관련 사회문제에 대한 인종주의 문제
1) 인종주의의 정의
2) 인종주의의 변천
3) 우리사회의 인종주의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계화로 인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다양한 이주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먼저, 교재 6장과 7장을 참고하여 국제적 관점에서 현재 우리 사회의 이주와 관련한 하나 이상의 사회 현상이나 문제를 설명하고, 다음으로 교재 4장을 참고하여 이주와 관련한 사회문제에 있어 인종주의의 문제를 어떻게 고려해야 할지 서술하시오.

1. 한국 사회 현상으로서의 국제이주

1) 배경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말 이후 여러 노동 영역에 국제이주를 통해 유입된 이주민이 등장했다. 2022년 말 기준 유입된 이주민 수는 약 200만 명에 달한다. 국제이주에서 가장 큰 인구집단은 외국인 노동자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임금이 낮고, 고용 및 노무 관계가 불합리하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국내 2차 노동시장에 인력난이 발생하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본격적으로 유입되었다. 또한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으로 농촌에서의 일손 부손으로 이주노동자의 필요성은 더해 졌다.

이후 1990년대의 신자유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은 ‘산업연수생제도’, ‘연수취업제도’, ‘취업관리제도’, 그리고 ‘고용허가제도’ 등의 제도적 뒷받침 속에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현재 외국인 노동력 정책은 주로 ‘고용허가제도’를 말한다. 한편 1990년대에는 탈냉전 과정에서 공산권 국가들과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정치·외교 관계와 생산과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분업 관계를 새롭게 맺게 되면서, 공산권 국가의 동포는 노동력으로서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 일본의 동포들을 염두에 두고 재외동포와의 관계를 재편했다. 1997년에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되고 1999년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이 제정되었다. 재외동포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23년 6월에 정부는 재외동포청을 신설했다.

외국인 노동력과 해외 동포의 국내 유입은 도시 주변부와 농촌 지역에 국제결혼 시장의 등장을 초래했다. 과거와 달리 1990년대 이후의 국제결혼은 한국인 남성과 아시아 지역에서 온 외국인 여성 간에 이루어졌고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참고자료

· 김재형 등 (2024), 『세계의 정치와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이주노동자 16만5천명 데려온다는 정부, 대책도 없으면서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18786.html
· 거리로 나온 이주노동자들 … "견딜 수가 없어서, 해고해달라고 애원했다"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0310
· "외국인은 월 100만원 받고 일해도 됩니까"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N6UU9XZP
· 나는 차별 없는 코리아를 계속 꿈꾼다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72614.html
· 인권위가 말한다 [2021.12] ⑤ 인종차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webzine/subview?menuid=003001&boardtypeid=1016&boardid=7607535&searchissue=7607526
· 새로운 ‘호모 사케르(Homo Sacer)’의 탄생?
· https://ctms.or.kr/blog/%ED%98%B8%EB%AA%A8-%EC%82%AC%EC%BC%80%EB%A5%B4homo-sacer%EC%9D%98-%ED%83%84%EC%83%9D-%EC%9D%B4%EC%A3%BC%EA%B0%80%EC%82%AC%EB%85%B8%EB%8F%99%EC%9E%90%EC%9D%98-%ED%98%84%EC%8B%A4%EA%B3%BC
· 노동·여성·이주민 단체 "돌봄 이주민 노동자에게도 동일 임금 적용해야"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2&mediaCodeNo=257
· 폭압 단속에 짓밟히는 이주노동자 인권, 정부 방관 말라
· https://m.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01#c2b
·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 현안과 개선방안
· https://webzine.mynewsletter.co.kr/newsletter/kcplaa/202108-5/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