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4 글로벌프랜차이즈창업 권리금의 개념과 유형 법률의 권리금 관련 규정 권리금의 발생원인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는 방안 등 권리금 제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소개

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학교 중간과제물

내용적인 부분들은 과목별 지시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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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권리금의 개념과 유형
2) 법률의 권리금 관련 규정과 문제점
3)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한 방안
4) 권리금의 발생원인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장사를 하기 위해 사람들은 마땅한 장소를 찾아야 한다. 이 장사를 할 상가를 찾아 계약을 하게 된다면, 전월세 보증금 말고 또 내야하는게 있다. 바로 권리금이다. 당신이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싶으면 돈을 더 내라는 일종의 자릿세 같은 개념이다. 기존 점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과 영업 방식을 이어 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인 것이다. 당연하게도 장사가 잘 되는 자리의 가격은 더 비싸진다. 권리금은 임대인, 즉 건물 주인과 무관하게 임차인과 이전 임차인이 합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결국 장사를 해서 이 금액만큼 더 벌거니까 이만큼 더 내라 이런것이다. 하지만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이번에 내가 나갈 땐 권리금을 받지 못할 수 도 있는 것이다. 이런 권리금의 제대로 된 정의와 왜 권리금이 생겼고, 법률에서는 권리금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그리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2. 본론
(1) 권리금의 개념과 유형
앞서 서론에서 예를 들어 권리금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 해 보았다. 그러면 국가에서 정의하는 권리금이란 무엇일까? 권리금이 정의되어 있기는 한 것일까?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정의되어있고, 2016. 12. 1.에 수정되고 2015.5.13에 신설된 법으로 법률 제14242호,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에서 '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 라고 정의되어 다.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한다.

참고자료

· 강의자료 : 4강 PPT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문정보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C%83%81%EA%B0%80%EA%B1%B4%EB%AC%BC+%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mode=11&efYd=20170519&lsId=prec20170519&lsClsCd=L&joNo=001003&lnkJoNo=undefined
· [쉽게 풀어 쓴 법률상식] 상가건물 임대차와 권리금 , 김익환 변호사, 2021.12.22
· https://www.hellot.net/news/article_print.html?no=64451
·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기존·신규 세입자 입장서 꼼꼼히 살펴야“,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 , 전라일보, 2022.09.13
·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67050
· '관습일까, 악습일까?' 권리금 왜 생긴거지? , 리얼캐스트 , 2019.01.14
· https://www.rca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