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과] 2024년 1학기 빈곤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사회적 배제의 의미와 특성 등)

목차

1. 사회적 배제의 의미와 특성을 설명하고, 관점(신자유주의, 공화주의, 사민주의, 사회주의)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내용을 설명하시오.

2. 노인 빈곤문제의 해결방식을 소수파 보고서와 다수파 보고서의 관점에 기반해 논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은 무엇인지를 논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사회적 배제
1) 사회적 배제의 의미와 특성
2) 관점에 따른 사회적 배제

2. 노인 빈곤문제의 해결방식
1) 소수파 보고서의 관점
2) 다수파 보고서의 관점
3)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관점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내용.hwp
2. 관점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내용2.hwp
3. 노인빈곤문제의 해결방식에 대한 다수파 보고서의 관점.hwp
4. 노인빈곤문제의 해결방식에 대한 다수파 보고서의 관점2.hwp
5. 노인빈곤문제의 해결방식에 대한 소수파 보고서의 관점 .hwp
6. 노인빈곤문제의 해결방식에 대한 소수파 보고서의 관점 2.hwp
7. 본인이 지지하는 관점 .hwp
8. 본인이 지지하는 관점 2.hwp
9. 사회적 배제의 의미와 특성.hwp
10. 사회적 배제의 의미와 특성2.hwp
11. 서론 작성시 참조.hwp
12.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빈곤은 그 자체로 개인과 가족에게 어려움을 주지만 또한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되므로 인류가 오랜 기간에 걸쳐 해결하고자 노력해온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빈곤은 개인과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의식주, 교육기회, 의료혜택 등이 결여되어 있으며, 대인관계에서도 절망이나 굴욕을 경험하기 쉬울 뿐 아니라 생계유지를 위해 도덕과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만들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량실업이 확산되고, 시간제 근로와 단기계약직 등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급증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가운데에 노령인구와 저소득 모자가정 그리고 장애인 등이 주를 이루던 전통적 빈곤현상 외에, 임금소득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도시 거주자들 중에서 활발하게 근로활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새로운 형태의 빈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지구적으로 추진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경향 속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도시의 빈곤계층은 날로 증가되고 있다.
사회적 배제는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실직, 가족의 위기, 1인 단독가구의 증가, 사회적 고립화, 그리고 계급 연대의 퇴조에 따른 전반적인 사회적 유대의 불안정성을 통칭한다. 사회적 배제는 1974년 프랑스 시라크 정부의 사회부 장관 르누아르가 장애인, 학대받는 아동, 약물 중독자, 문제가정의 구성원 등 사회보험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집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처음 쓰였다. 사회적 배제의 정의는 정치적 요소와 이념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이는 정책에 반영된다.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개념으로는 빈곤, 박탈, 주변화 전반적 빈곤이 있다. 사회적 배제의 관점은 신자유주의, 공화주의, 사민주의 사회주의에 따라 발생과 원인, 문제해결의 방법이 다르다.
이 레포트는
1. 사회적 배제의 의미와 특성을 설명하고, 관점(신자유주의, 공화주의, 사민주의, 사회주의)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내용을 설명하시오.
2. 노인 빈곤문제의 해결방식을 소수파 보고서와 다수파 보고서의 관점에 기반해 논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은 무엇인지를 논하시오.
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사회적 배제

1) 사회적 배제의 의미와 특성
사회적 배제는 불평등과 차별이 사회구조적으로 재생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사회적 배제의 정의는 정치적 요소와 이념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이는 정책에 반영된다.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개념으로는 빈곤, 박탈, 주변화 전반적 빈곤이 있다. 사회적 배제의 일반적 의미는 물질적 수단이 적은 것이 포함되며, 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 생활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것이 포함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류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것이 포함된다. 르네 르느와르(Rene Lenoir)는 그의 저서 배제층(Les Exclus, un Français sur Dix)에서 사회적 배제를 정신적, 육체적 장애인, 자포자기한 사람들, 장애노인, 학대받는아동, 약물중독자, 문제가정 등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했으며, 당시 프랑스 인구의 약 10%가 배제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였다.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우선, 광의의 개념으로서 사회학자들은 불평등을 초래하는 새로운 원인을 지적하기 위해 사회적 배제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막스 베버(Max Weber)는 사회적 배제를 학문적으로 처음 연구하였으며, 그는 사회적 폐쇄의 한 형태로 파악하여, 한 집단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와 특권을 유지할 목적을 가지고, 다른 집단을 희생시키려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 이후 프랑스의 피에르 마세(Pierre Massé)는 사회보험체계와 같은 주된 사회적 보호로부터 제외된 사람을 사회적으로 배제된 자라고 정의하여 사회적 배제에 대한 개념을 사용했다. 터너(Turner)는 는 사회적 배제란 사회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사회, 경제, 정치활동 및 그 참여과정에서 사회의 희소자원에 접근할 수 없거나 그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실버(Silver)는 사회적 배제를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 충분히 포함되지 못한 상태로 사회적 자원에 대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접근 및 이용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유럽연합은 유럽 단일 시장을 위한 사회적 통합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의식하에 정책적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유럽통합의 저해요인은 회원국의 빈곤과 불평등이기 때문에 회원국 간의 사회적 배제를 철폐해야 한다. 당시 유럽공동체에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사이에 비대칭성이 존재하였으며, 사회정책이 경제정책에 종속된 형편이었다. 사회적 배제에 대항한 투쟁은 사회적 배제가 경제성장과 경쟁력에 위협이 되고, 사회보장제도에 재정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유럽사회경제 모델의 근간을 침식한다는 점에서 정당화되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사회정책의 개편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회원국과 사용자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고자 사회적 배제 개념을 도입하였다. 유럽연합은 1989년 사회적 배제 개념을 유럽사회헌장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