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3 일반행정법 행정행위의 부관

소개

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학교 중간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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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부관의 종류
2) 부관의 가능성 및 한계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행정행위란 광의의 의미로 행정청의 모든 작용을 뜻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행정처분의 의미로 행정 주체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법을 집행하기 위해 공권력을 사용하는 행위로서 단독적 공법 행위라고 정의한다. 부관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요건을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되는 종된 규율을 말한다. 이는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 자체를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행위의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도로를 차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로 점용 허가라고 하는데, 이때 허가를 하면서 도로점용료 납부 명령을 덧붙이는 경우 도로점용료 납부 명령이 부관이 된다. 행정행위의 부관에는 조건, 기한, 철회권 유보,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 부담이 있다. 법정부관(법규에서 직접 행정행위의 효력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경우, 부관의 한계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정부담(국민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처분하는 것)과 구분된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상황에서 그 상황에 맞는 행정을 변형할 필요가 있는데 부관은 행정청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행정의 합리성, 탄력성, 신축성을 보장하지만,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부관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 부관이 부여되는 경우 그 이유와 범위를 명확하게 공지하고 국민의 이해와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행위에 대한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행정청은 부관을 부여함에 있어 정확한 이해와 활용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일반행정법의 행정행위 부관 조항 및 해당하는 판례와 함께 부관의 종류, 가능성, 한계 등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행정법 강의] (2.6.1) 부관의 의의와 종류(이론편), 김변쓰 행정법,
· https://www.youtube.com/watch?v=umKVjzD1PyE
· 행정기본법 제 17조, 제 18조, 제 19조 (시행 2024.1.16. 법률 제 10056호 2024.1.16..일부개정)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6%89%EC%A0%95%EA%B8%B0%EB%B3%B8%EB%B2%95
· 한동대학교 법학부, 송인호 교수, 행정법 10주차 강의안
· http://contents.kocw.or.kr/contents4/document/lec/2013/Handong/SongInho/1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