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사망사고와 산업복지의 의미

소개

"노동자의 사망사고와 산업복지의 의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산업복지 개념

2. 평택소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2022년 10월)
1) 개요
2) 원인

3. 제빵공장에서의 노동자 사망사고를 통해 본 산업복지의 의미
1) 산업복지에서의 노동자 사망사건
2)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건에서의 산업복지의 의미

Ⅲ. 결 론


IV. 참고 문헌

본문내용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지만 사회 각 분야에 있어 아직도 고위험에 노출되 있는 직업이 매우 많다. 근로자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싶어 해 가급적이면 깨끗하고, 힘들지 않으며, 편하며, 위험하지 않는 환경에서 근무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더럽고, 힘들고, 어렵고, 저임금에 해당하는 직종에 근무하기 싫어하는 것은 누구나 근무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안타깝게도 평택 제빵공장서 숨진 20대 근로자는 꽃다운 나이에 제빵기에 끼여 죽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회사의 안이한 안전의식이 불러온 예고된 인재라는 정황으로 보고 있다. 산재를 검색할 때 수많은 기사가 검색된다. 그만큼 노동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자연스럽게 위험에 노출된다.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숨진 것을 두고 우리 사회가 안타까웠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불행한 죽음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슬프고 화가 나지만 추모만으로 산업재해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산업재해 예방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은 2021년 1월 8일에 본회의를 통과 후 1월 26일에 제정되어 2022년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사회적 배경은 물류창고나 건설현장의 화재사고 등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세월호 사건 등의 시민재해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것에 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이전부터 시행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레포트를 통해 평택소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2022년 10월)의 개요, 원인 그리고 제빵공장에서의 노동자 사망사고를 통해 본 산업복지의 의미에 대한 논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강상준, 유범상 지음, 산업복지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 유범상, 김종해, 여유진, 사회복지개론. 서울: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 구종회, 산업복지학의 연구 동향, 서울:홍익재, 2019
· 김수정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2019
· 선은애, 중대재해에 따른 법제 개선을 위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99권 pp.349~368, 2022
· 김태희 기자, “끼임 사망 SPC 빵공장, 2인1조 규칙 안 지켜”, 경향신문, 2022.10.17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202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발표,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