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론)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는 무엇이고 현재 우리 사회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 본인의 생각을 쓰시오

소개

교과목명: 빈곤론
[과제명]
1.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는 무엇이고 현재 우리 사회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 본인의 생각을 쓰시오. (15점)
2. 한국의 청년 빈곤에 대한 문제를 원인과 해결방식을 소수파보고서와 다수파 보고서의 관점에 기반해 논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은 무엇인지를 논하시오. (15점)

목차

1.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2. 위대한사회 정책이 현재 우리 사회에 주는 함의
3. 한국의 청년 빈곤 문제의 원인
4. 한국 청년 빈곤의 해결 방식에 대한 접근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대한 사회’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시행한 행정부인 존슨 행정부의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존슨이 미국 정치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60년의 일이었다. 그는 존 F. 케네디의 러닝메이트였고, 케네디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 부통령이 되었다. 그런데 1963년에 케네디가 암살당하자 존슨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다. 이 대통령 선거에서 존슨이 들고 나온 모토가 미국 국민들을 위하 ‘위대한 사회’의 건설이었다. 고로 ‘위대한 사회’라는 프로젝트 안에는 존슨이 대통령이 되어야만 했던 이유, 대통령으로서의 존슨이 임기 동안 하게 될 일등의 방향성이 담겨 있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존슨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므로 미국 국민들은 그의 ‘위대한 사회’ 프로젝트에 동감한 셈이었다.
존슨의 취임 직후부터 위대한사회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것은 교육 지원, 질병 퇴치, 도시 정비, 미화, 낙후 지역 개발, 빈곤 퇴치를 위해서 정부가 광범위한 조치를 취하고 범죄와 비행을 통제하고 예방하며 투표권 제약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핵심 골자였다. 존슨 행정부의 위대한 사회 정책은 신속하게 법제화되었다. 예컨대 사회보장법에 대한 메디케어 수정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수백 만 명에 이르는 노인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투표법이 제정되었고, 주택이 공급되었으며, 대도시에서는 빈곤지역의 주택을 개량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도시주택부’라는 전문 부서를 설립했다.

참고자료

· 주한미국대사관 및 영사관; 미국시민권자를위한안전정보; 린드 B. 존슨
· ‘위대한 사회’의 꿈, 윤덕룡, 2022.2.28. 이코노미 조선 제433조
· [특별기고] 실패한 존슨의 ‘위대한 사회의 교훈’, 남재희, 2015.1.15. 한겨레
· 청년 80%의 침묵... 경쟁 않는 지방대생, 경쟁 못하는 빈곤청년, 이보라, 2022.8.1. 한겨레
· 청년 니트족 172만 명... 15-34세 10명 중 1명은 일도 공부도 구직도 안해, 정진호, 2021.11.26. 중앙일보
· [이슈체크 K] ‘엉터리 구직자’ 막겠다는 정부, 얼마나 되길래? 임주현, 2023.2.4. KBS 뉴스
· 청년 1인 가구 65%는 월세로 산다... 공공임대 입주는 1%대, 진명선, 2021.1.18.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