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와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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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간 형평성,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세가지 목표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재차 강조했는데 정작 개혁안 보고서에는 소득대체율 조정이 빠졌다는 지적에 “위원회가 논의를 위해 만든 기초자료”라며 말했다. 여기서 소득대체율이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로, 전날 위원회 보고서엔 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방안만 담겼을 뿐 소득대체율을 높여 ‘더 많이 받는’ 방안은 빠진 것이다. 이에 정부는 10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해 “수리적‧논리적 합리성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적 수용성”이라며 “수렴된 국민 의견, 국회 연금특위 논의 내용 등을 종합해 계획을 작성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기사를 읽고 본인은 심히 탐탁지 않은 느낌이 들었다.

참고자료

· 정창률.(2022).고령화 시대에서의 연금개혁 논의, 큰 틀에서 다뤄져야.월간 공공정책,196(),14-16.
· 조규홍"연금개혁,지속가능성·형평성·노후보장조화이뤄야", 연합뉴스, 2023년 9월 2일,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167241?rc=N&ntype=RANKING
· 유범상‧박기범‧성미애‧이지혜‧장호준‧정준영(2020).세대와 소통.서울:한국방송대학교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