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베버리지가 제시한 5가지 사회적위험은 여전히 한국사회에 존재하며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작성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베버리지의 사회적 위험과 “나의 아저씨”
1. 베버리지의 사회적 위험
2. 드라마 “나의 아저씨”
3. 빈곤과 법률 약자, 이지안

III.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도 성장기를 경험한 한국 사회는 현대 사회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갖는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 양상과 달리 한국 사회는 선진국 진입과 신자유주의 정책 이념으로 변화했지만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정치권 집권 세력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국민의 의식 수준은 높아졌지만, 사회와 국가가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서비스 측면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한국 사회는 많은 불평등이 가속화되어 사회 전반의 불안이 야기되고 있다.
코로나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고물가, 고환율, 고이율 등 사회 곳곳에서 위험 신호가 감지된 현재 정부는 재정을 줄이기 위해 연금은 삭감하고 복지 체제 자체를 민영화하려는 시도와 시장 구조의 자유화, 복지에 관한 책임은 사회가 아닌 개인이 짊어져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현시점에서 개인의 고통은 더 가중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복지 정책에 관한 관심은 점점 증가하지만, 현재 한국의 복지 체계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현실이다. 최근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여타의 안타까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복지 정책은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과 남성중심적인 유교적 가족주의가 강조된 사회에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 진입과 여성의 사회진출로 전통적 가족 체계 붕괴, 연대 의식이 부족한 노동시장 확대 등 다양한 사회 변화로 복지 정책에 새로운 전환이 시급하다.
장기적 저성장으로 계급 간 분열과 계층 간 소외로 사회 전반의 부작용이 나타난 현재의 복지 패러다임 전환을 알아보기 위해 과거 유럽의 복지 정책 변화 과정 가운데 베버리지의 사회적 위험이론을 토대로 현재 한국 사회에서 발생한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을 대조해보겠다. 그 방법론으로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선정했으며 주요 내용과 함께 극 중 주인공인 ‘이지안’이 겪는 불평등과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문제와 더불어 해결하는 방안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 해결과 정책적 대안을 몇몇 논문을 통해 제시해 보겠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정책론. 유범상, 문병기 지음. 출판문화원. 2017
· 김선진(2005). “서구복지국가의 정책 변화를 통한 한국 복지정책의 활성화 방안연구”,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국내 석사 논문.
· 이상훈(2001). “1970년대 이후 영국 복지개혁과정에 대한 연구 :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내 석사 논문.
· 정동건(2018).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불평등 개선 효과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내 석사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