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베버리지가 제시한 5가지 사회적위험은 여전히 한국사회에 존재하며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다음을 작성

목차

1. 서론
(1) 베버리지의 사회적 위험이란?
(2) 한국 사회의 불평등 - ‘기생충’을 통해

2.본론
(1) 한국 사회의 계급 양극화
(2) 베버리지의 사회보장제도와 한국사회

3.결론
(1) 공적 연금과 국민연금제도
가. 공적연금
나. 국민연금제도
(2) 제도의 문제점
(3)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베버리지(Beveridge)의 사회적 위험이란?
베버리지(Beveridge)의 사회적 요인은 ‘Social Inserance and Alied Services’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두 번의 세계대전 후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힘을 잃어가는 시기에 등장하였다. 2차 세계 전쟁이라는 특수상황 속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관심의 증대가 일어났고 국민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한 동원에 대한 반대, 복지에 대한 기대와 평등주의적 심리, 여성이나 노동계급의 중요성 부각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상황 속 노동계급의 강화는 노동당의 세력을 확장하게 된다. 노동당의 세력 확장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가능해지고 이 점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생긴 것이다.
즉 베버리지(Beveridge)는 궁핍(want), 무지(ignorance), 질병(disease), 불결(squalor), 나태(idleness)라는 5대 사회악을 이야기한다. 이를 중심으로 궁핍은 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을 의미하고, 무지는 기본상식 즉 교육보장정책, 질병은 의료보장정책을, 불결은 공중위생과 주택보장정책을, 나태는 고용보장정책이라는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 사회보험에 대해 ‘정액기여(Flat rate of contribution), 생존수준의 정액급여(Flat rate of subsistence benefit), 행정책임의 단일화(Unification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급여의 적절성(Adequacy of benefit), 포괄성(Adequacy of benefit),대상분류(Classification)’와 같은 6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정책론. 유범상, 문병기 지음. 출판문화원. 2017
· 봉준호 감독<기생충>의 서사 특징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라현명, 2020
· 욕망의 계급의 기호학:봉준호 감독<기생충>의 이미지 연구, 왕정, 청주대학교 대학원, 2023
· 한국 사회 양극화에 관한 계급론적 연구, 최윤,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 석사
· 한국과 중국의 사회보험 및 연금제도 비교고찰,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박연주, 2011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축소방안 연구,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은, 정화면,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