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 ) 1. 대외무역법에 있어, 수출입 품목관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2. 보세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3. 외국환거래법의 의의에 대해 적으시오

소개

무역법규
1. 대외무역법에 있어, 수출입 품목관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2. 보세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3. 외국환거래법의 의의에 대해 적으시오

목차

1. 대외무역법에 있어, 수출입 품목관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대외무역법
2) 수출입 품목관리
(1) 수출입 품목관리에 관련된 주요 내용
(2) 수출입 품목관리의 수출입 공고

2. 보세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보세제도란?
2) 보세구역의 구분
3) 보세제도의 문제점과 보완점

3. 외국환거래법의 의의에 대해 적으시오
1) 외환거래법
2) 외환 시장의 안정성
3) 외환 시장의 투명성 유지
4) 자국 통화의 안정성 및 자국 경제 보호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외무역법이란 대외무역을 활발히 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체계적으로 세우고 이를 통해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법률이다. 또한 이를 통해 국민들의 경제발전에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국제무역 활동의 전반적인 것들을 규제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출과 수입, 통관 절차, 무역과 관련된 규정, 무역 협정, 특수 무역 대응책, 관세, 보호 무역 조치, 지원 프로그램 등을 다루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대외무역에 대해 규제하는 법률은 직접적으로 대외무역 자체를 규율하는 것과 간접적으로 규율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외무역법은 직접적으로 대외무역 자체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대외무역은 있었지만 공무역만 인정되었고, 사무역은 금지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무역이라는 것을 규율하는 법 제도는 없었다. 개항 후 서구의 문물과 함께 제도도 함께 들어왔지만, 대외무역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은 그 당시 제정되지 않았다. 대외무역법의 시초라 할 수 있는 법령은 일제강점기인 1934년에 일본에서 시행되던 ‘무역조절 및 통상옹호에 관한 법률’을 일본이 우리나라에도 적용시킨 대외무역관계법령이다. 1986년 말에 우리나라의 무역사정이 수출초과로 전환되었고, 이때 대외무역법이 제정되어 1987년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1996년에 전면 개정되어 1997년부터 시행되었던 것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대외무역법이다. 대외무역법의 내용은 무역업이나 무역대리업을 하려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대외무역의 물품의 수출입에는 제한이 없으나, 국제법이나 국제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통상산업부장관은 무역질서의 정립을 위해 수출이나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무역법규. 김진환, 유광현 지음. 출판사 : 출판문화원. 발행일 : 2023년 07월 25일
· 대외무역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무역법규 강의안, 김진환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대외무역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무역계약론, 강원진, 박영사, 2006
· 국제무역관습론, 강이수, 삼영사, 2016
· 보세제도, 시사경제용어사전, 기획재정부, 대한민국정부, 2017
· 한·중 보세구역에 관한 비교 연구, 고예, 대구대학교, 2015
· 외국환거래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외국환거래법,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