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연구 )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 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교재(2016년판) 6장 보고서 작성법에 따라 요약문(A4 1쪽 내외), 본문(A4 5쪽 내외)을 작성하시오

목차

1. 제목
2. 요약문
3. 목자
4. 서론
5. 선행연구고찰
6. 연구질문
7. 사례설명
8. 분석
9. 결과해석
10. 결론과 의의
11.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제목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청년 정책의 목표와 지원사업

2. 요약문
1. 남양주는 지난 3월,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으로 보호가 종료된 5년 이내의 청년에게 자립의 기회를 주며, 청년의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는 ‘동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시행중이다. 자립준비청년(이하 자립청년)은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의 아동을 의미 한다. 지난해 자립청년의 극단적 선택이 사회적 논의가 되고 있는 가운데 ‘동행하는 남양주는 자립 준비 없이 보호가 종료되어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돕기 위한 기획이다.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가 된 자립 청년의 극단적 선택이 사회적 논의다. 지난 8월 광주에서 있었던 아동복지시설 출신 청년 두 명이 각각 생활고와 외로움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참고하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청년은 21년은 2,102명, 22년은 1,740명이다. 자립청년 중에는 취업을 준비하거나 대학 입학을 하지만, 옆에서 홀로서기를 도와주는 어른이 없다보니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 정부는 ‘디딤씨앗 통장사업’ 정책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에 필요한 초기비용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이 입금한 금액의 2배를 지원하는 것으로 18세 이상이면 학자금지원, 주거비용 마련 등을 위해 찾아가는 정책을 시행중에 있다.그럼에도 자립청년들은 해당 금약을 찾기 어려워한다. 만기가 지났으나 찾아가지 않는 금액은 22년 8월 기준, 1000억원에 이른다. 만기된 금액을 찾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옆에서 이를 알려주는 어른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통장 명의가 자립청년의 명의가 아닌 지자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에 광주에서 극단 선택을 한 A군과 B양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정책의 허점이 걸림돌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행정사례연구교재 참고
·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38조
· 자립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방향성, 조성희, 순천향대학교,
· 남양주, 자립준비청년 위한 자리 마련한다, 이호진기자, 공감언론 뉴시스, 2023.03
· 남양주소식 자립준비청년 멘토단 52명 위촉, 김도윤기자, 연합뉴스, 2023.04
· 자립청소년 사례관리가 돋보이는~, 이훈이기자, 비전성남, 2023.02
· 자립청년들은 왜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김정아기자, 가콜릭평화신문, 20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