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양고전의이해 ) 교재 동서양 고전의 이해 1-15장 각각 장의 마지막에는 3. 원문 읽기가 있다. 이 중 인상 깊게 읽은 고전 원문의 장과 제목을 밝히고, 자신이 이 고전의 원문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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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0장 루소 『사회계약론』, 48~52 쪽.
인민주권론은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통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강조한다. 이와는 달리,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민주정의를 간접 또는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실현하되, 의사결정에 대한 균형과 다양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론을 구성한다.
루소가 민주정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첫째, 다수의 독재 가능성이다. 루소는 다수의 의견과 결정에 따르는 민주정의가 소수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였다. 다수의 독재적인 결정으로 소수의 의견이 억압되고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이 희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둘째, 인간의 이기심과 이익 충돌이다. 루소는 인간의 이기심과 이익 충돌을 감안하여 민주정의의 한계를 인식하였다. 사회적 계약을 통해 형성된 정치적인 규칙과 제도는 이러한 이기심을 조절하고 사회적인 조화를 이루기 위한 장치로 작용하지만, 완전하게 모든 갈등과 이익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루소는 생각했다.
셋째, 의사결정의 복잡성과 비효율성이다. 민주정의는 의사결정의 복잡한 프로세스를 필요로 하며, 이로 인해 결정의 지연과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루소는 인식하였다. 다양한 의견 충돌과 협의 과정은 결정에 도달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정치적인 효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동서양고전의이해. 류종렬, 박영미, 박은미, 배기호, 원혜영, 이준석, 이지, 이필렬, 이혜령, 전호근, 정준영, 진보성, 한길석 지음. 출판사 : 출판문화원.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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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Chung Tai-Uk). "존 롤즈의 정의론과 ‘재산소유 민주주의’론." 法學硏究 27.3 (2016):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