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 경제4 보건경제학 행위당수가제는 어떤 지불보상제도인지를 설명하고 장점과 우려가 되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세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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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불보상제도
1-1. 행위당수가제는 어떤 지불보상제도인지를 설명하고 장점과 우려가 되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세요.
1-2.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다음의 4개 진료과 7개 질병 군에 대해서는 전국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동일 진료비를 내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지불보상제도는 무엇이고 그 장점과 우려되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세요. (안과 : 백내장 수술/ 이비인후과 : 편도 수술 및 아데노이드 수술/ 외과 : 항문 수술, 탈장 수술/ 산부인과 : 제왕절개분만)

2. 경제성 평가 방법론
2-1.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배분할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어떤 보건사업을 평가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제성 평가 방법론 중 비용-효과 분석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2-2. 경제성평가 방법론으로 크게 4가지가 거론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용-편익분석은 무엇이며 앞에서 거론된 비용-효과 분석과 서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세요.

3.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위당수가제(Fee-for-Service)는 행위별수가제로도 불리는데, 의료 서비스를 진행할 때마다 진찰료, 검사료, 입원료, 처치료, 약값 등을 각각 가격을 매긴 뒤 합산하여 진료비를 산정하는 제도이다.
행의당수가제는 공급자(의사)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값을 정하여 의료비를 소비자(환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전문의의 치료방법에 적합하다. 즉, 진료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위중한 질병인 경우, 진료와 치료를 위해 필요한 재료가 많은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진료비로 지불해야 한다. 이는 대부분의 진료에서 선호하는 방식이고, 횟수가 적고 철저한 검사보다는 빈도가 짧으며 많은 진료를 유도한다.
행위당수가제의 장점은 소비자에게 높은 양과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신의료기술, 신약을 개발하는 등에 기여한다. 의료의 다양성이 반영되어 의사, 의료기관과 같은 공급자의 수용성이 높다.
반면에 단점도 존재한다. 환자에게 많은 진료를 제공하면 그만큼의 수익이 공급자에게 지급되고, 과잉진료나 과잉검사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의료비 또한 증가될 것이 우려된다. 또한 수가 구조가 복잡하여 청구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허위·부당 청구가 진행될 수도 있다.

참고자료

· 한국 경제용어사전, ‘행위별수가제’,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847218&cid=42107&categoryId=42107
· 안형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보상과 치료재료 등재절차 : 프랑스, 일본, 독일 제도와의 현황비교를 중심으로」, 2015,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한국 경제용어사전, ‘포괄수가제’,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847217&cid=42107&categoryId=4210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도·정책, 쉽게 이해하는 용어설명, ‘DRG’,
· https://www.hira.or.kr/rc/term/getExplainList.do?pgmid=HIRAA030407000000
· 보건경제학. 양봉민 지음. 출판사 : 출판문화원. 발행일 : 2022년 07월 25일
· 이종수, 「행정학사전」, 2009,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