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사회복지학과 중간과제물 A+] 정신건강사회복지론 과제

소개

"[방통대 사회복지학과 중간과제물 A+] 정신건강사회복지론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제>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15점)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시오.(15점)

목차

1)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기대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1.1 장애인복지법 제 15조 개정의 배경
1.1.1 관련 법률의 연혁
1.1.2 장애인복지법 제 15조 개정의 내용
1.1.3 장애인복지법 제 15조 기대효과

2.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시오.
2.1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
2.2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기대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1.1 장애인복지법 제 15조 개정의 배경
1.1.1 관련 법률의 연혁
1980년대에 장애인복지 방전의 법적 토대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형성되었다. 동법 제 2조에서 “심신장애자”는 ‘시적 장애, 지체불자유, 음성 및 언어기능 장애, 청각 장애 혹은 정신박약 등 정신 결함으로 인해 생활에 제약받는 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포함되는 자를 의미한다’라고 규정하여 정신장애를 심신장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장애인개발원, 2022).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되었으며, 심신장애자가 “장애인”으로 변경되고 법의 제명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하였다 (이용표 외, 2021). 또한, 보건사회부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운영하며, 장애인등록제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의 범주 안에 정신장애는 포함되지 않았다.

참고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 (2022).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방안 연구: 자립생활센터 역할을 중심으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 김이영, 배성우. (2008). 사회복귀시설에서 제공한 서비스가 정신장애인의 재활동기에 미치는 효과의 종단적 검증.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 정은진. (2011). 사회복귀시설 이용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취업 전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교류분석과 심리사회치료 연구.
· 송승연, 정유석. (2021). 정신장애인 취업과 구직활동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 이석원. 정솔. (2016).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장애와 고용.
· 이용표, 송승연. (2021). 사회보장프로그램이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