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2023년 2학기 행정사례연구 기말시험 과제물(외국인 이민정책 또는 다문화정책)

목차

우리나라는 최근 인구감소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동시에 외국인 주민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외국인 이민정책 또는 다문화정책과 관련된 갈등/협력 사례’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외국인 이민정책
2. 갈등/협력 사례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분석틀.hwp
2. 사례설명.hwp
3. 수집자료 및 수집방법.hwp
4. 연구방법(개별, 다중, 탐색, 설명 등).hwp
5. 연구질문.hwp
6. 서론 작성시 참조.hwp
7.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우리나라로 이주해오는 외국인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숫자는 200만 명을 넘었다. 이들이 국내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외국인 정책이라고 한다.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외국인 정책을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해 일시적․영구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외국인 정책은 외국인의 입국・체류・귀화허가 등을 통해 이루어지기에 외국인의 입국 자격과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사증(VISA) 발급과 이들이 법적으로 한국인의 신분을 취득하는 귀화 및 국적취득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들이 영주자격과 국적을 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는 외국인들의 체류와 귀화와 관련된 사항으로 외국인 정책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육 및 한국사회이해과정과 내용면에서 유사함을 지니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과 관련하여 많은 이들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중지원 혹은 중복지원의 논란이 일어나자, 최근 정부는 이를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인구감소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동시에 외국인 주민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 레포트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외국인 이민정책과 관련된 갈등/협력 사례’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II. 본 론

1. 외국인 이민정책

1) 초기 출국 이민정책(1960-1987)

1961년 10월 2일 국가재건최고회의 행정기구개편지침에 따라 외무부에서 관장하는 출입국관리업무가 법무부 검찰국으로 이관되었고, 출입국관리업무는 1962년 검찰국에서 법무국으로 1970년 2월에는 출입국관리담당관으로 개편되었고, 그해 8월 출입국 관리국으로 승격되었다. 1963년 3월 5일「출입국관리법」이 제정 공포되고 같은 해 12월 출입국관리직제가 공포되어 본격적인 출입국관리행정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 시기 우리나라는 인구 억제책과 이민정책을 추진하면서 외국인의 입국을 엄격히 규제하는 입국억제책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선진외국 기술을 유치하고 수출을 진흥하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환영유치책이라는 상반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2) 이주노동자 입국 이민정책(1988-2003)
1986년 아세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대회의 주최국으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1983년 12월 31일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체류․관광․통과로 구분하던 사증을 단일화하고 외국인의 출입국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의 국내체류제도를 개선하였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출입국관리행정의 조직과 인원이 개편되었고, 정부의 북방정책으로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함으로써 외국인의 방한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외국의 단순기능인력이 국내에 입국하여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취업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였다. 이에 정부는 산업계의 인력공급확대를 받아들여 1991년 11월 1일 법무부에서「외국인산업기술연수사증발급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 및 「외국인산업기술연수사증발급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이 시기의 외국인 정책은 큰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을 위해 외국 투자자 및 기술공여자에게 유리한 제도를 시행해 오면서, 단순인력에 대해서는 억제책을 펼쳤다. 그런데 이 시기에 정부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의 도입을 통해 해외단순인력의 입국과 체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내자본이 해외에 투자한 업체에 필요한 기능인력을 국내에서 연수시켜 현지 공장에 투입하게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경제적 이유에서 단순인력에 대한 정책적 전환을 가져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문민정부는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국정지표로 삼고 세계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출입국관리에서도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1992년에 “난민의지위에관한의정서”가 발효됨으로써 1993년부터 ‘난민인정제도’가 도입되었다. 아울러 1993년 입국하는 모든 국민에게 행해지던 전산검색제도가 폐지되었고, 출국 외국인에 대한 전산검색 및 출국심사인 날인이 생략되었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