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기말과제 (무역법규) 1. 대외무역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2. 관세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3. 외국환거래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방통대 기말과제 (무역법규) 1. 대외무역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2. 관세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3. 외국환거래법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대외무역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무역의 의미
2. 무역관리의 의미
3. 무역관리의 필요성
4. 무역관리의 수단
5. 대외무역법
6. 대외무역법의 주요 용어
7. 대외무역의 관리기관

Ⅱ. 관세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1. 관세법의 의미
2. 관세법의 주요 용어
3. 관세법 총칙

Ⅲ. 외국환거래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외국환거래법의 의미
2. 외국환거래법의 주요 용어
3.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
4, 외국환거래법 운용의 기본 원칙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무역의 의미
각 나라들의 경제주체들이 전개하는 대외경제활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 주된 형태는 거래활동(sales of goods across frontiers), 국제서비스 거래활동(sales of services across frontiers), 지적 재산권의 국제거래활동(sales of knowledge across frontiers), 국제투자활동(investment across frontiers)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무역(international)이라고 하면 이렇게 다양한 대외경제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뜻으로 사용된다. 또한 부문별로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기술무역 등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까지도 인력수출, 인력수입이라고 하여 무역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 유형물품의 국제거래만을 무역의 범위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물품의 국제거래는 한 나라의 대외경제활동에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물품의 국제거래를 제외한 경제거래를 무역외거래로 통칭하기도 한다. 이 때의 물품은 유형재(visible goods)로서 일반적으로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증권 및 채권을 화체한 서류를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 등 무역관계법령에서도 무역이라는 용어는 물품의 국제거래, 즉 물품의 수출·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디지털 컨텐츠의 국제적 온라인 거래가 일반화에 따라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였다.
무역이라는 용어의 뜻으로만 보면 그 활동범위가 국내외 구분없이 사용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무역이라고 하면 대외거래의 경우에 한해서 사용되고 있다.

2. 무역관리의 의미
각국의 정부는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자국의 경제여건에 따라 무역정책을 수행한다. 이러한 무역정책은 수입, 수출을 촉진하거나 제한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참고자료

· 강민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의 재설계」, 한국금융법학회, 2016
· 강진욱, 「무역통산관계법」, 경성대학교, 2020
· 김동호, 「무역관계법규」, 상명대학교, 2014
· 강용창, 「무역법규」, 형설출판사, 2005
· 김두형, 「관세법과 내국 세법의 우선 적용 관계」, 한국조세법학회, 2017
· 김창봉, 「한국과 중국의 대외무역관리제도 비교분석」, 한국통상정보학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