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3년 2학기 노사관계법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편 총론

제1강 노동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관


제2편 일반근로자의 노동조합

제2강 노동조합의 설립
제7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제9강 부당노동행위의 의의와 유형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편 총론

제1강 노동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관

1. 노동법의 특성과 기본원리
1) 노동법의 의의
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및 국가의 관계를 규율
② 취업과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에 관하여 규정한 규범 등의 총체
③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④ 근로자와 사용자 및 국가 사이의 분쟁 방지와 상생 발전을 이루는 산업평화를 구현하는 법

2) 노동법의 특성

생성배경
19세기 자본주의 체제와 시민법이 경합하여 발생한 노동문제의 해결
인간관
- 모든 인간은 인권을 동등하게 보유
- 자본주의 체제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에 비해 실질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
목표
-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 노᠊사 간의 실질적 평등
- 산업평화
- 사회정의 구현
방식
- 국가가 노사관계에 개입
- 노동기본권을 근로자에게 부여
- 근로자들의 집단적 활동 보장
- 국가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조치
성격
사회법<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의 성격을 공유>
경향
- 진보적 이념지향성
- 국제적 보편성


3) 노동기본권의 주요 내용

권리
주요 내용
노동(근로)권
- 국민이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
- 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권리
단결권
- 근로자가 근로조건과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을 자주적으로 조직하고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
- 노동조합이 자주적이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
단체교섭권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노동조합의 활동 보장 등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단체행동권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자신의 주장을 유리하게 관철시킬 목적으로 집단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 포함)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