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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권과참여 4학년) 청소년이 겪고 있는 노동인권문제 사례 하나를 찾거나 수집하여 기술하고 이 문제의 원인을 설명한 후 대책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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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10.03 최종저작일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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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권과참여 4학년) 청소년이 겪고 있는 노동인권문제 사례 하나를 찾거나 수집하여 기술하고 이 문제의 원인을 설명한 후 대책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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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정보

    학과 청소년교육복지상담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청소년인권과참여 자료 19건
    공통 청소년이 겪고 있는 노동인권문제 사례 하나를 찾거나 수집하여 기술하고 이 문제의 원인을 설명한 후 대책을 제시하시오(30점).

    소개

    (청소년인권과참여 4학년) 청소년이 겪고 있는 노동인권문제 사례 하나를 찾거나 수집하여 기술하고 이 문제의 원인을 설명한 후 대책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의 노동권
    2. 청소년이 겪고 있는 노동인권문제 사례
    1) 사례1
    2) 사례2
    3) 사례3
    3. 청소년의 노동실태
    1) 청소년은 일한 대가를 공정하게 받지 못하고 있다.
    2) 청소년은 아르바이트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하다 다쳤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다.
    3) 청소년은 불법적으로 심야노동과 휴일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4) 많은 청소년은 유해 업소에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5)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직업 복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4. 청소년이 겪고 있는 노동인권문제 사례의 원인
    5. 청소년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
    1) 체계적인 노동인권 교육
    2) 학교교육에 대한 권리와 보호
    3) 전망적이고 개방적인 직업교육훈련
    4)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 증대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청소년 취업의 증가와 함께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도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조사를 보면 초저임 장시간 노동, 휴식 없는 고강도 노동, 폭언 및 폭력에의 노출 등 열악한 근로조건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근로계약인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사업주보다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하고, 연령이 어린 관계로 미지급 급여를 요구하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참고 일하는 청소년이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열악한 근로조건의 개선책으로 학계, 시민단체 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근로 청소년에 대한 인식의 전환, 근로감독의 강화, 노동관계법령의 홍보 강화와 함께 ‘노동교육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노동교육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가져오는 지식 및 정보 기반 사회 속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사회적인 역할과 위치를 주체적으로 찾아야 하며, 직업을 가지고 노동하는 사람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청소년의 경우 성인보다도 사용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약자인 점을 고려할 때, 노동교육을 통한 권리보호가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청소년이 겪고 있는 노동인권문제 사례 하나를 찾거나 수집하여 기술하고 이 문제의 원인을 설명한 후 대책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청소년의 노동권
    청소년 노동은 국가 혹은 사회의 교육 및 경제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진다. 국제노동기구(ILO) 제138호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청소년이 일을 할 수 있는 최소연령을 15세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빈민국 또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청소년이나 아동들은 최소한의 교육도 받지 못하고 노동착취 및 학대를 당하고 있다. 청소년 노동의 개념은 국제노동기구(ILO)가 1973년에 발표한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에 근거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영인, 구정화(2022). 청소년인권과 참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한국공인노무사회. (2018). 청소년 노동, 우리의 미래를 들여다보다.
    · 고혜림. (2020).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전문가의 인식과 실천 유형화. 이화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현실. (2017). 청소년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 사회과 노동인권 교육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일남,전명순(2020).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청소년활동연구.
    · 김혜경(2017). 청소년 노동인권 옹호행동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경기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탁헌(2019).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의 노동교육 내용분석.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설규주,옹진환,정수진(2019). 노동인권교육의 원칙 및 내용체계에 관한 기초 연구. 시민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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