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영학 3학년) 의료서비스제공에 대한 우리나라 보수지불제도의 변화과정을 설명하시오

소개

(병원경영학 3학년) 의료서비스제공에 대한 우리나라 보수지불제도의 변화과정을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서비스제공에 대한 우리나라 보수지불제도
1) 행위별수가제
2) 포괄수가제
3) 인두제
4) 봉급제
5) 총액계약제

2. 보수지불제도의 변화과정
1) 1977년 - 의료보험 시작
2) 1979년 - 의료보험 진료비 심사제도
3) 1986년 - K-DRG 분류체계 개발
3) 1990년대 – DRG지불제도
4) 2000년대 – 진료비지불제도
5) 2010년대 – 포괄수가제
6) 2010년대 – 신포괄지불제도

3.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의료보험수가의 지불제도란 피보험자(환자)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은 대가로 의료보험조합 혹은 정부 및 피보험자의 의료공급자에게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의료기관에게 환자진료에 소요된 비용을 보험조합이나 정부가 지불해 주는 것은 단순 지불행위 같으나 이 방법에 따라 진료의 행태가 달라지고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왜냐하면 어떤 수가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과 국민의료비의 증감에 영향을미치고 관리운영상의 문제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의료서비스제공에 대한 우리나라 보수지불제도의 변화과정을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의료서비스제공에 대한 우리나라 보수지불제도

1) 행위별수가제
행위별수가제란 진료행위 및 서비스의 내용마다 사전에 일정한 값을 고시해두고 의료비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한국과 일본 및 대만 등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시장구조와 가장 유사한 방법이다. 이는 동일한 질병이라도 의료인에 따라 처치방법 즉 의료행위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위별로 고시되어 있는 수가를 진료행위 내용대로 합산하여 병원은 보험조합이나 정부에 청구하고, 보험조합이나 정부는 수가적용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 해당병원에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법이다. 이 제도는 의사의 자율성이 최대로 보장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이보장되기 때문에 의사가 가장 선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행위별 수가제의 지불방식은 상환제(Reimbursement: 피보험자가 진료를 받을 때 의료공급자에게 진료비를 지불하고 후에 보험자로부터 지불한 금액을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는 것)와 제3자 지불방식(Payment by Third Part y: 보험자가 제공된 진료에 대해 의료공급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의학기술이 발달과 첨단과학 기술을 응용한 고급의료서비스의 개발에 크게 기여하고, 신기술의 개발과 연구로 의학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킨 것이고, 단점으로 비용 상승이라는 구조적인 제약점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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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윤형. (2014). 보건의료의 공급자 유인수요.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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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지침. 2015.
· 정형선, 조란. 일본 DPC 제도의 확대 및 한국에의 시사점.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013.
· 강길원(2009). “신포괄수가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의의”, HIRA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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