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2학년) 베버리지가 제시한 5가지 사회적위험은 여전히 한국사회에 존재하며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작성하시오(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계급과 사회계층

2. 베버리지의 사회적 위험을 바탕으로 한국사회 불평등을 보여주는 영화 소개 ‘버닝’

3. 계급사회에 따른 양극화의 결핍 불평등의 현황과 이슈
1) 계급사회의 결핍 이슈
2) 계급사회의 결핍 현황

4. 계급사회에 따른 양극화의 결핍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1) 보충성원칙
2) 사회 양극화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3) 부의 공정한 분배
4) 교육복지 서비스 확대
5) 공공부조 중심의 빈곤대책 확대
6)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위한 정책

5.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의 베버리지가 작성한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에 관한 보고서(이하 ‘베버리지 보고서’라 한다)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평등하게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려고 시도하였다. 베버리지가 보기에 환자와 실업자는 모두 소득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서로 다른 기여조건 등에 따라 다른 급여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베버리지는 소득과 무관하게 같은 액의 기여와 같은 액의 생존급여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험체계를 권고하였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포괄성과 적용대상의 보편성이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모든 인구를 대상으로 사회보험을 확대하고 기존의 복잡한 사회보험을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통합할 것을 권고하였다는 점에서 보편주의적 관점에 서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베버리지의 사회적위험을 바탕으로 한국사회 불평등을 보여주는 영화, 드라마, 책 중 본인이 관심 있는 하나를 선정하여 간략한 내용 요약을 통해 소개, 해당 불평등의 현황과 이슈를 작성,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사회계급과 사회계층

사회 불평등은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구조적 사회 불평등(structured social inequality)’을 의미하고, 이를 ‘사회 계층화(social stratification)’라 한다.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느 사회에서나 사회성원의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사회계급이나 계층이 근저에 존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현대 사회 역시 다수의 개인들과 집단의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층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사회계층화현상은 모든 인간 사회에 편재되어 있는 보편적인 것이지만, 항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양태를 달리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제도화된 사회 불평등 현상인 사회계층화를 이해하는 개념으로 ‘계급’과 ‘계층’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그 사용이 합의되어있지 않다.

참고자료

· 이창동, 영화 ‘버닝’, 파인하우스필름, NHK, 나우필름, 2018.
· 이상윤, 『사회보장법』, 법문사, 2012.
· 게르하르트 리터, 『복지국가의 기원』, 전광석 옮김, 법문사, 2005.
· 김환준, 『사회보장의 경제학』, 양서원, 2011.
· 양춘 (2005). 「사회계층론 서설」. 민영사.
· 김봉석 (2008). 사회불평등 이론에 내포된 공정성 함의. 분쟁해결연구.
· 임동균 (2020). 코로나 시대의 시민사회. 철학과 현실.
· 김강호. 2010.“사회적 자본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효과 : 도·농간 비교”『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 김도균ㆍ정선기. 2014.“사회적 경제조직의 활동과 지역의 사회자본 확장.”『사회과 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