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 4학년) 1. 대외무역법에 있어, 수출입 품목관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무역법규 4학년) 1. 대외무역법에 있어, 수출입 품목관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2. 보세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3. 외국환거래법의 의의에 대해 적으시오 (1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외무역법에 있어, 수출입 품목관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1) 수출입공고
2) 통합공고
3) 전략물자수출입고시

2. 보세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1) 보세제도의 의의
2) 보세제도의 종류
3) 보세구역제도

3. 외국환거래법의 의의에 대해 적으시오 (10점)
1) 외국환거래법의 입법목적 및 의의
2) 외국환거래법규 및 관리기구 체계
3) 외국환거래법의 규제대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보세판매장 사업은 흔히 ‘황금알 낳는 거위’로 비유한다. 이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우리나라의 보세판매 사업은 대부분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특히 롯데, 신라, 신세계 등 면세사업자들은 거의 국내 대기업이며, 이 중 롯데가 국내 면세점 업계 부동의 1위이자 세계 2위 면세사업자라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보세판매장 사업과 관련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신규사업자들이 보세사업과 관련된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경쟁이 격화되고, 다양한 마케팅 방식을 통한 고객유치 활동, 사드 이후 중국 관광객의 감소 등으로 매출실적에 많은 영향을 미쳐 성장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보세판매장 특허제도와 관련된 부조리 등으로 관세법상 제도적인 개편이 일어남에 따라 건전한 보세판매장 사업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대외무역법에 있어, 수출입 품목관리에 대해 설명 2. 보세제도에 대해 설명 3. 외국환거래법의 의의에 대해해 보겠다.

Ⅱ. 본론

1. 대외무역법에 있어, 수출입 품목관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물품의 수출, 수입에 관해 지식경제부장관이 일정한 사항을 공고하는 제도이다. 개개의 품목에 관한 관리내용을 담고 있는 품목리스트이다. 우리나라는 무역이 자유화되어있기 때문에, 꼭 무역면허가 없더라도 수출입 금지품목 혹은 수출입제한품목이 아니면 누구나 자유롭게 수출입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수출입품목 관리제도는 크게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입공고에 올라와 있고, 금지나 제한 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수출입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수출입 품목에 따라 개별 해당 법률을 적용받아야 한다.

1) 수출입공고
수출입품목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공고로 Negative List System에 의해서 품목별로 수출입을 관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및 생물자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하며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얻는 경우에만 수출입이 가능하다.

참고자료

· 이양기 저, ｢무역실무｣, 삼영사, 2016.
· 최준선 저, ｢국제거래법｣, 삼영사. 2018.
· 관세청,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019.
· 강원진, 이양기 공저, ｢최신국제상거래론｣, 박영사, 2014.
· 이재홍 저, ｢최신 대외무역관계법｣, 도서출판 청람, 2016.
· 서문식, 「우리나라 외환관리」(박영사, 2021).
· 강민우, “외국환거래법상 외환건전성 규제체계의 재검토”, 「증권법 연구」 제17권 제2호 통권 제39호(한국증권법학회, 2016).
· 박해식,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범위 확대와 정책과제”, 「주간금융브리프」 25권 23호(한국금융연구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