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소개

주식회사법 B형
<과제명>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배점: 각 10점>

B형: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는 법적 분쟁에 대한 기록을 국민이 접근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는 법의 판단에 기존 판례들이 사용되는 특성 때문에 생긴 것이다. 법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판례를 기반으로 시행된다. 이는 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법을 기반으로 시행되는 재판이 같은 경우에 다른 결과를 선고한다면, 해당 법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판례를 확인하고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이다. 이번 과제에서는 2020다 208058 판결을 읽고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 및 법원의 판단을 확인하고, 해당 판례에 대한 나의 의견을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다.

Ⅱ본론
1. 사실관계
해당 판례는 회사가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퇴직자에게 업무 중에 발생했던 부적절한 활동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따라서 원고는 회사이고 피고는 개인이다. 이번 판례에서 피고는 2007년에 입사하여 2017년에 퇴직하였다. 2017년 1월 5일 피고는 이메일을 통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인에게 퇴직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이메일에는 피고가 정상적으로 활동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명예퇴직금과 원고가 발행한 주식 62,409주에 대한 매수를 부탁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와 원고는 2017년 2월에 피고의 임원직 사퇴와 퇴직위로금 지급, 주식 매입 혹은 매도 추천을 진행하게 된다. 피고는 기밀유지 및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고 위반시 2억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퇴집합의서를 체결하게 된다.

참고자료

· 박승룡, 이진수, 주식회사법, 방송대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