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3년 2학기 환경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환경영향평가제도)

목차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전략환경영향평가
2. 환경영향평가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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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작성시 참조.hwp
9. 서론 작성시 참조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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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I. 서 론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환경이익이 침해되면 피해자의 권리는 구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제2항은 환경권을 법률로 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행사는 법률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이다. 이러한 환경권은 국가 또는 사인이 개발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자연환경 또는 생활환경을 훼손하거나 파괴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 환경훼손행위의 방비대책 등과 같은 충분한 예방적 조치를 강구하거나 환경오염의 결과를 배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한다.
법원은 사인간의 환경침해로 인하여 사권이 침해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환경권침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방해배제 등의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법적 구제방법으로는 물권적 또는 불법행위적인 일원론적 법리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유지청구는 물권적으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법상 법리 등 이원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부산․인천․대전․광주광역시, 강원도, 경상남도, 제주도에 한정된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의 개발사업’에 건축물을 포함시켜 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 중이다. 따라서 서울, 부산, 제주에 건축되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은 도시의 개발사업, 항만의 건설사업, 도로의 건설사업, 산지의 개발사업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은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지자체의 장이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범위에서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5조)하고 있다. 이 레포트는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전략환경영향평가

1) 개념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별사업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적인 영향을 정책, 계획, 프로그램단계에서 미리 환경성검토를 함으로써 사전예방기능을 한층 강화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론적으로 전략적 행위가 정책, 계획, 프로그램에서 일어나므로 이들에 대한 환경평가를 한다는 의미에서 국제적으로 전략환경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론과는 달리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실질적으로 전략의 개념에 계획과 프로그램만을 포함시키고 있다.

2) 내용 및 방안
계획이 추구하는 목표에 친환경성을 부여하기 위해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계획의 환경성 제고라는 세부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운영상의 기법과 절차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운영기법과 제도는 3.0세대에 와서 정교하게 발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방법과 절차만큼 중요한 부분은 계획과 평가의 관련성이다. 즉, 평가의 내용이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고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계획 수립과정에서 평가를 시작하는 시점과 관련이 있다. 계획의 완성단계에서 시행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할 수 없으며 평가를 했다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반면, 계획 수립 초기단계에서 시행되는 평가는 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시점이 계획 확정 전으로 되어 있을 뿐 바람직한 평가의 시점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시점을 명시하지 않아도 계획에서 평가고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적정한 평가의 시점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평가의 시점을 모색하고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계획수립자와 평가자 간의 의사소통, 자세 및 능력과 관련이 있다. 아무리 좋은 평가 결과물을 내놓아도 계획에서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면 이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반대로 반영할 조건을 갖추고 있고 반영할 의사가 있더라도 평가내용이 활용성이 없으면 이 또한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율성을 위한 평가자와 계획수립자의 역할은 반반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각자의 역할을 인식하여야 한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