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교양과목] 2023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

목차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 목 차 -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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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1) 법률혼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한다. ‘법률혼’이란 혼인의 실질적 요건(혼인의사의 합치 등)과 형식적 요건(혼인신고)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하며, ‘사실혼’이란 위 요건 중 실질적 요건만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 혼인은 혼인의 요건을 갖추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법률혼으로서 효력이 생긴다.
혼인의 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고 장소는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라 신고자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현재지의 행정관청(시읍면 행정사무소)이다. 정부의 ‘민원 24’(민원 포털사이트)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기간은 지정되어 있지 않다.

(2) 이혼숙려기간
이혼숙려기간제도는 협의이혼 당사자로 하여금 이혼의사를 재고하도록 하는 기간이다. 충동에 의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8년 6월 22일부터 흔히 합의이혼이라고 칭해지는 협의이혼절차중에 둔 제도이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일정기간(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밖의 경우 1개월)이 지난 후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는 협의이혼확인신청을 위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사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장법원에 신청하여 이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3)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부부의 일방은 혼인파탄의 책임 유무에 관계 없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청구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은 부부 공동의 협력에 의해 의한 공동재산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이혼 시에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며 또한 이혼으로 경제적으로 곤공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것이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조정절차를 거쳐 정한다. 재산분할이 되는 재산은 혼인한 동안 실제로 부부의 협력 또는 기여로 형성유지되었음이 인정된 모든 재산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가진다.

(4) 조정전치주의
가정법원(가정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의 가사부)에 재판을 청구하기 전에 조정(調停)을 먼저 청구하여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조정전치주의) 어떤 사한을 결정하기 전에 법원의 조정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조정전치주의는 협상 당사자 간의 성실한 교섭을 담보하고 법원의 조정노력을 통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법원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조정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면 재판을 청구한다. 판사가 이혼을 인정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재판이혼의 경우 신고는 성립요건이 아니다. 혼인으로 발생한 신분적 효력이 소멸된다. 다만, 미성년자의 혼인으로 발생한 성년의제의 효력은 유지된다. 그러므로 미성년자가 이혼을 하는 경우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는 필요없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가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부부의 협의로 지정되거나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지정해야 하며, 재판이혼의 경우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5) 법정상속인
상속능력은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승계받기 위해 권리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인 권리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속인을 민법은 피상속인의 일정한 친족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제1000조, 제1003조) 자연인만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법인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 단, 법인은 포괄적인 유증을 받음으로써 실제 상속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상속인은 법률이 정하는 일정범위의 친족과 배우자이다. 즉 피상속인의 직계비속(1순위), 직계존속(2순위), 형제자매(3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4순위)에 한정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있는 그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제1003조제1항). 현행법상 법률상 배우자이면 사실상 이혼한 경우에도 상속권을 가지게 되나, 그 경우에는 상속권 주장이 권리남용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민법은 피상속인의 부도덕한 행위 및 유언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를 응징하기 위해 법률이 명시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는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한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