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과3청소년3 지역사회복지론_아무도 부끄럽지 않은 나눔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의 모습에 대해 논하고, 결론에 본인의 의견 제시하시오.

소개

"생과3청소년3 지역사회복지론_아무도 부끄럽지 않은 나눔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의 모습에 대해 논하고, 결론에 본인의 의견 제시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자본주의적 공간과 복지 대상으로서 주택
1.1 용어의 개념
1.2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

2. ‘아무도 부끄럽지 않은 나눔’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2.1 사회적 배제
2.2 사회통합과 사회서비스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반지하는 절반쯤이 지면 아래로 파고 들어간 공간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저소득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중요한 거주공간이 되고 있다. 한국은 1970년대 전쟁의 위협 속에서 건물 신축 시 지하실(방공호)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하였다. 이는 주거가 아니라 창고의 기능을 목적한 것이었으나 1980~1990년 대도시로의 대규모 인구이동으로 인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난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의 반지하 및 지하층을 거주공간으로 허용했다. 이후 1984년 ‘건축법’이 완화되면서 반지하 주택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10년~2011년 여름 집중호우 피해가 서울의 반지하 거주가구에 집중되면서 정부는 건축법 제11조 ④를 신설하여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건축물의 지하층 등은 주거용 건축을 불허’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반지하 주택은 계속적으로 건축되었으며 침수로 인한 피해도 반복되고 있다. 2022년 침수로 인해 관악구 일가족 3명이 사망하면서 반지하 문제가 다시 중요한 사회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
전세는 우리나라에서만 성행하는 독특한 주택 임대 방식으로 계약 체결 시 임차인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 공간을 빌리는 형식이다. 임대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자신이 맡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월마다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월세에 비해 훨씬 많은 금액의 보증금을 맡겨야 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등의 청년층은 형성된 자산이 없거나 자산 형성을 막 시작한 경우 대출을 통해 부족한 금액을 마련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 하민정. (2022).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ㆍ제도적 고찰 - 침수위험 반지하 거주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을 중심으로 -. 일감부동산법학, 25, 183-233.
· 이성원. (2022). 주택가격 상승기의 주택투자 결정 요인: 일명 '갭투자'를 중심으로. 도시부동산연구, 13(2), 21-50.
· 주희선. (2019). 서울 행복주택 주변지역의 님비현상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5(1), 93-98.
· 이희연. (2017). "사회적 배제와 사회통합측면에서 본 도시빈곤층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지." 미래사회 8.1: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