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소개

교과목명: 주식회사법 D형
<과제명>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배점: 각 10점>

D형: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_사실 관계
1) 사건의 당사자
2) 이 사건 관계자들 간의 협약
3) 사건의 경과
2_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2) 피고의 주장
3_1심의 판단
1) 이 사건 계약 제6조 단서 소정의 ‘출자자 전원의 동의’의 의미
2) 이 사건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 여부
3) 소결
4_ 2심과 대법원의 판단
1) 문제의 소재
2) 대법원의 판단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몇 년 사이에 주식시장이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었었다. 주식 투자를 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새롭게 주식 투자에 뛰어든 경우가 많았다. 주식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것을 말한다. 즉, 주식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양도를 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양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상법 제335조 제1항에서는 주식의 양도성에 대해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주식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단, 주식의 양도에 대해 정관이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주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만약 동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 주식이라는 것은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그것을 가진 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상법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회사가 주식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비상장 회사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비상장회싀아 경우 주식을 발행하지만 대체로 소규모의 회사이다. 이런 소규모 회사의 경우 소수의 주주의 인적 유대를 기초로 회사가 운영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구성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주식을 양도하여 인적 유대의 밖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주주가 되어 회사의 운영에 개입하게 되면 회사의 경영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 회사의 경영 안전이 저해될 수 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법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회사의 정관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 상법은 주식 양도의 제한을 회사의 자율성에 맡겨두고 있다.
주식의 양도에 관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등기해야 하고(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의2), 주식 청약서에도 기재해야 한다(상법 제302조 제2항 제5호의2).
한편, 주식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를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할 뿐 주식 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선고 2017가합58599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9.19.선고 2019나2006063판결
· 대법원 2008.7.10.선고 2007다14193
·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