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4_정책분석론 정책대안의 의미와 탐색방법을 서술하고, 정책수단의 유형 중 하나를 골라 설명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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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술형) 정책대안의 의미와 탐색방법을 서술하고, 정책수단의 유형 중 하나를 골라 설명하시오.
1) 정책대안의 의미
2) 정책대안의 탐색방법
3) 정책수단의 유형 설명

(2) (약술형) 3종 오류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은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발전시키는 방안이다. 정책이란 Harold D. Lasswell의 1951년 논문 「The Policy Orientation」에 의하면 “사회변동의 계기로서 미래 탐색을 위한 가치와 행동의 복합체”라고 정의하고 “목표와 가치 그리고 실제를 포함하고 있는 고안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Y. Dror는 정책에 대해 “정부기관에 의하여 결정된 미래의 활동지침” 또는 “공식적인 목표로 최선의 수단에 의한 공익의 달성”등으로 표현했다.
정책대안은 국가의 정책문제를 해결하고, 정책목표를 성취하기위해 정부가 선택한 행동경로 또는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의미한다. 이때 대안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가능한 모든 방법을 말하며, 시행가능하면서 합리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책대안이란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채택 가능한 도구 또는 정책목표와 이러한 정챙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여러 정책수단들과의 배합으로서 채택 가능한 여러 가지 정책들 하나 하나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으며 ......<중 략>

참고자료

· 과학 기술 정책론, 최석식, 시그마프레스, 2011, p2
· 정책기획 이론과 실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_연구개발센터,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새소식, 학습자료실, 정책행정자료, 기본교재 I, 03정책이론 https://www.nhi.go.kr/sharing/sharing6/dataResearch/List.htm
· p.95~98
· 기초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의 정책수단 유형분석, 박신원,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1, p18-23
· 정책분석 오류와 그의 최소화전략, 노화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84, 행정논총, Vol.22 No.1, pp. 96-111 p10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