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4_무역법규 대외무역법에 있어, 수출입 품목관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23년 2학기 무역4_무역법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대외무역법에 있어, 수출입 품목관리에 관해 설명하시오.
1) 대외무역법에 의미
2) 수출입 품목관리

2. 보세제도에 관해 설명하시오.
1) 보세제도 종류
2) 보세제도 관리

3. 외국환거래법의 의의에 대해 적으시오.
1) 외국환거래법의 목적
2) 외국환거래법의 특성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대외무역법에 있어, 수출입 품목관리에 관해 설명하시오.
(1) 대외무역법의 의미
대외무역법(수출입 총괄)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화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외무역법은 주로 무역의 객체인 물품●서비스●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흐름을 관리하는 법이다. 대외무역법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수출입 관리를 위한 기본법
- 대외무역법은 수출입 관리를 위한 일반법이며 기본법
- 국제성 및 무역에 관한 규제 최소화
-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 거래를 관리하는 법 → 국제성을 인정하여 국제상관습이나 국제조약을 준수
- 국제법규나 국제협정에서 무역에 관한 제한 규정이 있을 때 최소 범위 내에서 운영

(2) 수출입 품목관리
수출입 품목관리는 수출입 되는 개별품목의 제한 여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즉,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수출입공고와 개별법에 의한 제한 내용을 종합해서 공고하는 공고, 전략물자 관련 고시로 구성되어 있다.
수출입공고 : 수출을 금지하는 품목과 수출입이 제한되는 물품 등을 제도에 의하여 수출입 할 수 있는가를 국민 일반에게 공고한 것(수출입 승인 대상이 되는 물품 등에 대한 승인 절차, 제한 등 개별 품목에 대한 관리 내용을 담고 있는 품목 리스트) > 경제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규제

참고자료

· 무역 법규 1강 강의록
· 무역 법규 2강 강의록
· 트레드링스, 물류 인사이트, 보세구역 이란?
· https://www.tradlinx.com/blog/guide/%EB%B3%B4%EC%84%B8%EA%B5%AC%EC%97%AD-%EC%9D%B4%EB%9E%80/
· 무역 법규 8강 강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