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23년)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소개

방송통신대학교 2023학년도 2학기 생활법률 공통형 과제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 주어진 과제 2개 항목 모두를 작성하였습니다.
- 생활법률 1번 과제로 주어진 10개 문항에 대해서 교재와 법률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생활법률 2번 문항을 각 주제별로 분류하여 이용할 수 있는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과 법류구조기관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 글자크기 11포인트, 줄간격 160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생활법률 과제 작성 시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1) 임금체불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
2) 부당해고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
3) 성희롱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1) 법률혼
대한민국에서의 법률혼은 「가족법」이라는 법률에 따라 체결되는 혼인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가족법」이란 민법의 제4편 친족법과 제5편의 상속법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법률혼은 민사적인 절차에 따라 체결되며,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혼인 방식이다.

혼인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혼인을 하고자 하는 성인이 둘 다 혼인의 상태가 아닌 미혼의 상태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18세가 된 후 혼인을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 혼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민법에서 정한대로 혼인신고를 통하여 혼인이 성립되게 되고 혼인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이혼숙려기간
이혼의 경우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이 있다. 우선 협의이혼의 경우 그 절차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것이다. 우선 이혼이 신청되면 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이 진행되는데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임신을 하였거나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갖게 된다. 숙려기간이 지나게 되면 부부는 판사 앞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게 되는데 3번의 협의이혼의사 확인 후 3개월 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마치면 이혼이 완료된다.

만약 가정폭력으로 인해 한 쪽 당사자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거나 이혼이 급박한 상황이라면, 이혼숙련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이는 해당 상황에서 이혼 결정을 빠르게 내리고 싶을 때 가능한 조치로, 급한 상황에서도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3)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혼인 중에 함께 협력하여 얻은 재산을 이혼 후 공정하게 분할하는 권리를 지칭한다.

참고자료

· 김엘림, 최용근 2020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