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사회와문화) 개혁개방 이후 최근까지의 중국 인구 정책 변화의 주요 내용과 그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소개

과목명 : 중국의 사회와 문화
주제 : 개혁개방 이후 최근까지의 중국 인구 정책 변화의 주요 내용과 그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논하시오. ( 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혁개방 이후 지금까지의 중국인구 정책 변화
2. 중국인구정책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과 중국은 국가주도의 인구억제정책을 추진한 나라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출산 제고 정책을 전환한 같은 경험을 지닌다. 한국의 경우 1970년대 국가주도의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했고 중국은 1980년대부터 엄격한 인구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2013년 말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1.67명으로 낮아졌는데 노인부양비의 증가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과 같이 인구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2015년 10월에 제18기 5중전회에서 전면적으로 두 자녀 정책 시행을 발표하게 된다. 그러나 이후의 장기적 관점에 있어 출산율이 반등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은 미지수로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의하면 2018년 출생아수가 2017년에 비해 200만 명 급감한 사례가 있었다.
본고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지금까지의 중국 인구 정책 변화에 있어 중요 내용 및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개혁개방 이후 지금까지의 중국인구 정책 변화
1) 인구정책 개괄
중국은 1980년대 이후 산아제한 정책을 30년에 갈쳐 실시하게 된다. 제한적 조건 완화 과정을 거쳐 최근 전면적 두자녀 정책을 시행하는 중국은 출산장려책, 출산억제정책, 산아제한계획, 엄격한 산아계획의 네 단계로 나뉘는 인구억제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 1949년 개혁개방 이후 건국 초기 인구증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격려를 통해 다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장려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1949년부터 1953년까지 인구증가를 정책기조로 세워 출산장려를 통한 노동력 확보 및 생산력 증대의 도모가 이뤄진다.

참고자료

· 경향신문 2021.07.21 '중국, 40여년 만에 산아제한 멈춘다'
·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2015 [중국 전면적 두자녀 정책 시행 배경 및 평가]
· 김태만, 김창경 외 2명 저, [쉽게 이해하는 중국문화] 다락원 2018
· 펑페이페이 호남대학교 대학원 2016[중국의 인구정책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