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 ) 교재 2장의 내용 참조 우리 사회에서 프라이버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해 피해를 입었던 사례를 분석해 보고 이런 일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방안

소개

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해 피해를 입었던 사례를 분석해 보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지 모색해 보시오.

목차

1. 프라이버시의 중요성
2.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례 제시
3. 위의 사례의 문제점(분석)
4.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필요한 방안 모색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가 알고 있는 프라이버시(privacy)는 ‘나의 사생활’, 혹은 ‘비밀은 아니지만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정도의 개념이다. 하지만 국립국어연구원이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집안의 사적인 일” 또는 “그것을 남에게 간섭받지 않을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프라이버시는 나의 사생활과 그것에 대해 간섭받지 않을 어떠한 ‘권리’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평소에 인식하고 있는 개념보다 더 확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업무와 정보 등의 공유의 편리성을 따라 발달된 인터넷, 치안을 위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시비비 등을 가리기 위해 설치된 블랙박스 등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었지만 그만큼 감수해야할 부분들도 있었다. 인터넷의 발달은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밖까지 나의 개인정보 등이 노출되는 상황을 불러일으켰다. 또 안전과 치안, 사실 확인 등을 위해 곳곳에 설치된 각종 카메라는 내가 사건사고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계속 찍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나’의 동선은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계속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서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은 더욱 더 대두되기 시작했다.
프라이버시의 역사는 꽤 길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저서인 「정치학」에서 “인간의 삶은 두 가지의 분명한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고 제시한다. 그 두 영역은 정치의 영역과 가정의 영역이며 오늘 날로 따지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다. 당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의 시민계급에 속했기 때문에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정치’는 지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공적인 목적이 아닌 것은 개인적인 것이며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칭하는 ‘가정’에 속한다.

참고자료

· EU사법재판소 판결문
· 잊혀질 권리에 관한 연구: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 판결을 중심으로, 권영훈, 인하대학교.
· 잊혀질 권리에 관한 헌법적 연구, 지용수, 충북대학교, 2016.
· 구글 "야후 · G메일 등서 2억 7000만건 비밀번호 등 유출", 김길수, 글로벌비스, 2017.11.13. 16:28.
· <뉴스브릿지> SNS에 올린 아이 사진…자녀의 '잊힐 권리'는 없나요, 문별님, EBS뉴스, 2023.03.17.
· 프라이버시권의 비교헌법적 연구, 박성용, 서강대학교, 2015.
·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 정치학, 아리스토텔레스, 천병희 역, 숲,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