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 점점 힘.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소개

세계의정치와경제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
2) 한국의 현재 이주민 정책
3) 한국의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
4) 이주민 정책의 발전 방향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 소멸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통계청에서 조사한 인구동향조사에서 합계출산율이 꾸준한 우하향을 이루고 있고, 2021년 가임여성 1명 당 0.81이라는 출산율을 보였다. 출산율의 감소와 함께 혼인율 또한 지속적인 우하향을 보이고 있다. 2012년 32.7만 건의 혼인율이었으나, 2021년에는 부로가 19.3만건에 이르렀다. 이와 반대로, 초혼 연령은 우상향을 이루고 있는데, 2021년 기준으로 남성의 경우 33.35세, 여성의 경우 31.08세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가 결혼 및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미국의 언론 매체 CNN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고용 시장의 불확실성, 비싸진 부동산 가격, 성 및 사회적 불평등, 낮은 계층 이동성, 경쟁적인 사회에서의 막대한 육아 비용, 가부장적 사회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인구정책이 변화해왔는데, 인구정책의 수단은 먼저 교육 및 홍보, 보상과 징벌, 규제와 강제로 나눌 수 있다. 교육 및 홍보에서는 학교 교육 및 매스컴으로 지식과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국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국민을 유도하는 노력이다. 보상과 징벌의 경우, 국가가 의도하는 방향과 개인이 일치할 경우에는 보상을, 반대할 경우에는 처벌하는 방법이다. 규제와 강제의 경우 국가 권력이 개인에게 본격적으로 법적으로 조치하며 개입하는 방법이다.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의 경우 경제 발전 및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변화해왔다. 1962년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인구정책이 도입되었는데, 출생 수를 억제하여 사회발전을 도모했다. 출산 억제 정책을 통해 1983년, 대체출산수준으로 낮추는데 성공했다. 합계출산율이 1.6~1.7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에도 출산억제정책이 지속되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거치며 출산수준은 1.5명 미만으로 낮아졌다.

참고자료

· [청년르포] 결혼과 출산을 피하는 청년들. 정책기자단 이정혁, 2022.09.22.
· 美언론 "한국, 잔인한 사회"…저출산 원인 잇단 분석, 권민철, 2022.12.13.
· 국가기록원, 인구정책 어제와 오늘, 인구정책 개요 https://theme.archives.go.kr/next/populationPolicy/outline.do
· 2022년 인구정책 전망과 과제,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장
· 기획재정부, 한눈에 보는 정책.제3기 인구정책 TF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https://www.moef.go.kr/sns/2021/popltnPolicy.do
· 늦어도 너무 늦었다…한국은 어떻게 저출생의 덫에 빠졌나?, 이창곤, 2022.07.04.
· CNN이 꼽은 한국사회 저출산 원인 3가지 확인해보니, 임해원, 2022.12.06.
· 2060년 우리나라 인구수가 고작… '초저출산 사회'의 미래, 오상훈, 2022.11.24.
· [이주의 법안] “2070년 한국인 46%는 노인”…인구위기 해답은 외국인력?. 변문우, 정용석. 2022.12.31.
· '이민정책' 필요하지만…저출산·고령화 해결책은 아닌 이유. 김재완, 2022.09.19.
· "외국인 1명이 한국인 2명몫 한다"…이민 없으면 소멸하는 대한민국, 유선일. 2022.10.23.
· 한국이 단일민족? 이젠 질서있는 이민정책 필요, 윤인진 고려대 교수. 2022.09.19.